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의원)
◇ 정관용> 주말 사이에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또 그 가족을 상대로 위장매매, 위장이혼, 위장전입 등등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화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죠. 여야의 목소리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자진사퇴하라, 이렇게 강하게 촉구하고 나선 바른미래당의 문병호 최고위원부터 먼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문병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자진사퇴해야 옳습니까?
◆ 문병호> 그렇습니다. 사퇴해야 됩니다.
◇ 정관용> 결정적인. . .
◆ 문병호> 국민 정서와는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 정관용> 결정적 하자가 뭡니까?
◆ 문병호> 저는 부동산 거래에서 위법행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장매매 쉽게 말해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의 아파트와 빌라 거래를 보니까 위장매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조국 후보자가 사법처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사법기관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하자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부산의 아파트의 경우 진짜 소유자는 조국 후보인데 그런데 동생의 전처에게 판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다,이건가요.
◆ 문병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증거는 아직 없지 않나요?
◆ 문병호> 증거는 없지만 심증이 굉장히 깊게 갑니다. 오늘 아침에 조국 후보의 동생 전처 조 모 씨가 글을 써서 올렸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재산이 없는 분이에요. 이혼하면서 조국 후보자 동생이 생활비도 안 줘서 아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산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빌라도 자기 거고 또 아파트도 2채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면서 1가구 2주택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장매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분이 해명하는 글에는 어차피 그 집에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으니 차제에 그냥 어차피 1가구 2주택 문제도 처리할 겸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 돈을 주고 사게 됐다, 이렇게 해명한 거 아닌가요?
◆ 문병호> 그런데 그 아파트가 한 4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요. 이미 빌라를 갖고 있던 분이고 그 아파트를 4억 주고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문제는 검찰 수사가 빨리 진행돼서 지금 고발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한 일주일이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빨리 일주일 안에 수사해서 결과를 발표해서 문제가 있으면 밝히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즉 고발이 들어갔으니 청문회를 하더라도 검찰 수사한 후에 하자, 이 말씀인가요.
◆ 문병호>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청문회가 밝히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좌추적이나 자금추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압수수색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주일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빨리 수사해서 결론을 내고 만약에 의혹이 없다 그러면 그 상태로 청문회 가면 쟁점이 만일 해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일주일 안에 빨리 수사해서 밝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청문회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우리 문병호 최고위원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조국 후보는 청문회장에 서기 전에 기술보증기금의 채무 42억 원부터 갚아라 이렇게 일갈하셨던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 문병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보증기금에 조국 후보자 아버지 또 어머니 또 동생 이분들이 채무가 있어요. 42억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 돈이 없어요. 또 동생도 돈이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 돈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포기하면서 그 면책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연예인들도 국민들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들도 국민들 시선 때문에 부모들 채무를 대신 갚습니다, 지금.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는 것은 국가의 녹을 먹는 건데 기술신용보증이란 게 국가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를 떼먹고 국가의 녹을 받는 장관이 되겠다는 건 이건 염치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하지만 본인의 잘못으로 그 채무를 지게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 문병호> 그러니까 법적으로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인사기준을 정할 때 국가 돈을 떼먹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고위공직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고위공직 가면 국가로부터 많은 월급을 받고 국가의 녹을 먹는데 국가 채무를 떼먹으면 안 되죠. 가족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인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또 어떤 게 결격사유가 될까요?
◆ 문병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노맹 활동에 대한 국가관의 문제, 여러 가지 무슨 그동안 에 또 폴리페서 문제 또 내로남불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위법한 건 아니에요. 부당하고 또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따님이 장학금을 받았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집 자식들도 장학금 못 받는데 돈도 많은 조국 후보자 딸이 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장학금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좀 치사하다, 그렇게 느끼는 거고요. 장관이 되려면 그래도 도덕적으로 법률 위반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이 봤을 때 장관이 되려면 저 정도 도덕성이나 품성에 있어서 문제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쭉 문병호 최고위원 말씀 가운데서도 위법에 심증이 강하게 있다라고 하는 게 부산의 아파트 위장매매건 그거 1건이고 나머지는 다 정서상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네요.
◆ 문병호> 제가 볼 때는 2건입니다. 그러니까 빌라 샀을 때 그 위장매매 건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샀을 때 위장매매 건인데 이미 동생 전처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미 조국 후보자 부인은 증여세 포탈을 했어요. 왜냐하면 2억 7000만 원 증여를 했다고 본인이 인정했거든요. 증여를 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증여세 포탈을 한 거죠. 증여세를 냈어야죠.
◇ 정관용> 바로 그런 대목들 전부 다 포함해서 조국 후보는 당장 내일이라도 청문회 날짜를 잡아달라, 전부 다 해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 문병호> 글쎄요, 그런데 그건 의도가 청문회를 하면 보통 하루 하고 땡치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이게 쟁점이 워낙 많아서요. 하루 만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국 후보가 떳떳하다면 오히려 내일이라도 빨리 기자회견을 해서 해명을 하고 조국 후보자의 해명을 충분히 우리가 국회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청문회를 빨리 하면 조국 후보자한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얻어맞을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시는 건 빨리 기자회견해서 내용상 후보자 입장을 밝혀라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라.
◆ 문병호> 그렇죠. 검찰 수사를 빨리 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위장매매 이거 가지고 청문회장에서 하루 종일 떠들지 말고 검찰에서 이거 2~3일이면 수사할 수 있어요. 금방 해서 빨리 결과 발표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문병호> 그리고 만약에 위장매매가 인정되면 바로 사퇴해야죠. 위법 사법처리 대상이니까. 만약에 위장매매가 아니라고 그러면 다른 쟁점으로 청문회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문병호> 감사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위원이었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민>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정관용> 방금 인터뷰 쭉 들으셨죠?
◆ 김종민> 네, 들었습니다.
◇ 정관용> 먼저 위장매매, 명의신탁 이건 명백한 불법인데 그 심증이 너무 강하게 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취재를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조국 후보자야 공직 후보니까 그렇게 당해도 싸다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사실이 아닌 얘기들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주말에 하도 놀라서 확인을 해 봤어요. 집이 2건, 아파트 하나가 있고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습니다.
◆ 김종민> 아파트 빌라가 어떤 거냐면 이 아파트가 조국 후보자 부모님들이 사시던 조 후보자의 원래 본가예요. 여기서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님이 혼자서 이 넓은 집에 살다 보니까 혼자서 여기서 살기 어려우니 좀 작은 데로 이사가겠다. 그래서 작은 데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빌라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빌라를 얻게 돼서 그 액수가 2억 7000이 같은 거거든요. 당일날 당연히 거래가 된 거죠. 이 아파트를 비우고 나간 거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뭔가 일이 생긴 건데 이 돈은 그러면 누구 돈이겠습니까? 조 후보자 어머니는 신불자입니다. 결국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돈이거든요, 이 재산이. 그런데 이 돈을 그러니까 전세금을 빼서 빌라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머니한테 맡겼어요. 어머님이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빼서 이걸 거래를 한 건데 어머님이 생각을 달리하신 거예요. 자기 둘째 아들 때문에 평생을 고생한 둘째 며느리가 애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 애를, 그 애를 이 어머님이 키우고 계세요.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언제까지 살겠냐. 그러니 이걸 그 작은며느리 이름으로 네가 가져라. 증여를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증여를 해 주고 이걸 첫째며느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첫째며느리는 어머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합의가 된 거죠. 증여행위가 일어난 겁니다.
◇ 정관용> 너무 내용이 길어지는데 이거 가지고 문병호 최고위원은 계좌추적 등등 검찰이 2~3일만 딱 들여다보면 금방 판명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검찰이 해도 되는데 설명 들으면 2~3일도, 일주일도 갈 게 없습니다. 한 30분 설명 들으면 수긍이 가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지금 문병호 최고위원도 그렇고 지금 야당 의원이 전체적으로 예전에 청문회 할 때는 문제제기가 되면 제기를 합니다. 자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자기들 조사도 합니다. 3~4일을 해 보고 정 안 풀릴 때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아예 답변을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이 정도도 2~3일 정도는 돼야 당사자 확인을 하거든요. 거래가 어떻게 되느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30~40분 정도 해명도 아예 들으려고 안 한다.
◆ 김종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들으면 이건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구나, 당연히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듣고, 안 듣고 이 사람들이 조사할 기회도 안 주는 겁니다, 지금.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종민> 그러니까 청문회 준비를 당사자 확인 2~3일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정리된 얘기를 하면서 한 10분 들으면 어, 그래? 이거 조금 문제가 있네 하고 접을 수 있는 사안들인데 그 얘기를 안 듣고 자꾸 언론에다 대고 하는 건데 다른 청문회 때는 이렇게 안 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특별히 조국 후보자한테만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 김종민>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상징처럼 돼 있어요. 한국당이 사법개혁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거든요. 사법개혁을 저지시키는 이 패스트트랙을 저지시키는 게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는 것도 있지만 조국의 도덕성을 상처로 줘서 낙마를 시키면 이 사법개혁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저는 이런 정치적 판단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황교안 대표부터 시작해서 다 검사 출신이 나서는 겁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반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거 뭔가 견제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까 문병호 최고위원 말을 들어보면 위법하다고 심증 가는 건 아까 부동산 매매 관련 얘기하셨고 그거 말고,그거 말고 정부가 보증을 섰는데 그걸 못 갚아서 결국은 기술보증기금한테 가족이 채무를 지고 있는, 전혀 갚지 못한 이런 거,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 또 집에 재산도 몇 십억 있는 사람이 딸은 왜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장학금 받았느냐. 이런 게 정서상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가 잘못 짜져서 전달됐기 때문에 국민 정서가 상처가 되는 거죠.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기술신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을 잘못 알고 계세요. 기술신보에서 보증을 받아서요. 이 회사는 부도가 나서 정리가 된 겁니다.
◇ 정관용> 아버지와 동생이 하던 회사는 부도났죠.
◆ 김종민> 동생 회사는 기술신보에서 받은 게 없고 아버지 회사가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3명이 보증을 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 인보증을 선 겁니다. 인보증이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이 안 되면서 면책이 된 거고 아들하고 어머니는 지금 채권이 아직 남아 있어요, 3~4억씩. 그걸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 거 인보증 등을 왜 갚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상속 받지 않고 빚만 상속 받아라. 이건 옳지 않아요.
◇ 정관용> 그리고 따님의 장학금 문제는요?
◆ 김종민> 지금 장학금 문제도 저는 진짜 이것도 부산 의대에 확인해 보면 30분이면 확인되는 문제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에 학생이 입학을 했어요. 유급을 당했습니다, 첫 해에. 이 교수가 내가 어렵게 의전을 들어왔는데 유급을 당하니 얘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네가 다음 번에 공부를 제대로 해서 회복이 되면 내가 장학금을 주겠다. 그런데 유급 당할 때 장학금을 준 게 아니라 그 유급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을 준 겁니다. 장학금 나간 건 다 공부를 잘한 것에 대한 대가를 준 거고 유급을 당한 2번에는 장학금이 안 나갔어요. 그리고 문제는 조국 수석이 권력이 있습니까? 그 권력을 보고 장학금을 줬고 그 대가로 부산의료원장을 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2016년에 자금을 준 건데 그때는 박근혜 정권 때입니다. 조국 수석은 서울대 교수 할 때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종민> 아니,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시나리오잖아요.
◇ 정관용> 이처럼 사실확인, 자료제출 등등을 거치면 다 해명될 수 있는 건데 확인조차 하지 않으려 들고 야당이 공세를 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종민> 그러면 이렇게 안 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 너무하시는 것 같아, 지금.
◇ 정관용> 청문회가 언제나 열릴까 모르겠네요, 그런데. 의사일정이 쉽지 않아 보여요.
◆ 김종민> 빨리 열려야 됩니다, 빨리.
◇ 정관용> 여기까지 일단 듣죠.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둘로싼 주요 논란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