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30일 국회에서 열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자녀의 교육과 입시 과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같은 날 열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이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딸이 고교 3학년 재학 중 발간한 저서 '나는 한국으로 돌아간다 미 명문고 굿바이'가 특혜 속에서 출간됐다는 야당의 의혹제기가 쏟아졌다.
이 후보자의 딸 김모양은 2003~2005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하며 고등학교를 다녔던 경험을 토대로 2007년 책을 출간했다.
야당은 책의 추천사를 쓴 사람이 압둘 칼람 전 인도 대통령, 조영주 전 KTF 사장 등 저명인사인 점과 그 다음해에 연세대에 글로벌인재전형으로 입학한 점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이 후보자가 칼람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번역했던 인연을 활용해 딸 책의 추천사를 부탁했을 것이라며 "지인의 권고로 출판사와도 연결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엄마찬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책과 관련해 "한 메이저 언론이 칼럼을 써서 대서특필 했는데 이 분(칼럼 작성자)와도 인연이 있다"며 "딸의 고등학교 성적표를 보면 국어가 4등급, 영어가 2등급인데 이 성적으로는 이른바 '인(in) 서울'을 못 하는데 이 역시 엄마찬스를 쓴 것"이라고 거듭 후보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딸 유학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당시 법령상으로는 중학교 학력을 인정을 받아야 학을 갈 수 있었는데 중학교를 자퇴했다"며 "그럼에도 그 경험으로 책을 써서 대학 입시에서 굉장한 이점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조국캐슬'이 될지, '이정옥캐슬'이 될지의 문제"라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한 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도덕적 검증이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관련 내용이 일부 국민 정서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사과는 필요하다면서도 공세 자체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지나친 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후보자 딸의 조기유학이 이용된 것이라는 마음이 든다"며 "청년과 청소년의 분노의 실체에는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도 "불법은 아니라도 국민의 눈에는 반칙과 특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명쾌하게 해명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입시전형에 맞춰 지원했고 해당 대학이 뽑았지 부모가 뽑은 것이 아니다"라며 "입시 문제 자체에는 큰 잘못이 없다. 그 것으로 끝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1990년대, 2000년대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관련 법률이 바뀌는 속도가 만만치 않게 빨랐을 것"이라고 말해 이 후보자가 제도 변경에 미처 대응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두둔했다.
이 후보자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의혹에 대해 부인했지만 칼람 전 대통령의 추천사에 대해서는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외국어 실력도 부모와 연관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 후보자 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갭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는 야당 위원들이 자료 제출이 불충분하다며 항의해 청문회가 시작 1시간 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상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여당 추천 이사로 활동한 이력 등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펼쳐졌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진보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을 거론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은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 후보자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수임한 미디어 분야 사건 162건 중 MBC(61건), 오마이뉴스(34건), 미디어윌(벼룩시장·26건), 미디어오늘(16건) 등 진보 성향의 매체와 관련한 사건 수임이 많았다는 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후보자 본인은 칼럼에서 선수가 심판 옷을 입고 뛰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좌파 진영에서 선수로 뛰다가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방송계의 조국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위험한 발언을 한 사람"이라고 강하게 한 후보자를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좌파 변호사라고 주장하며 특정 언론사, 특히 MBC와 관련한 소송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데 이 부분이 중립성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며 "13년간 60여건이면 1년에 5~6건으로, MBC에 편향됐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학생운동을 했다"며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방송"이라고 후보자의 공정과 관련한 덕목을 부각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일부 의원들이 이념적인 편향성이 있고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시비'를 걸고 있다"며 "한 후보자는 학생운동 등 의지를 지켜온 분"이라고 힘을 실었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는 한 후보자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전임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갑자기 사임 의사를 밝힌 이유가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라'는 청와대의 주문에 대응을 못 한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이 이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도 "중간광고 문제, 가짜뉴스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었고, 그런 문제에 대해 이 위원장이 견지한 유의미한 문제의식 때문에 중도사퇴에 이르렀다면, 더더욱 유감"이라며 "이 위원장이 중도 사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방통위의 중립을 지킬 각오가 돼 있는가. 그런 각오가 있다면 설령 청와대에서 한 후보의 임기 중 사퇴를 압박할 경우 임기를 지킬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고 한 후보자는 "중도사퇴 하지 않겠다"며 중립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한편 한 후보자는 편법적인 자본금 충당 의혹을 사고 있는 MBN과 관련해서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종편 승인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