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5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장정아 (인천대 중국학과 교수)
◇ 정관용> 어제 홍콩의 캐리 람 행정장관이 장기간 시위사태에 첫 출발점이 되었던 송환법에 대해서 공식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다보면 중국 시진핑 주석의 무력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사태 앞으로의 전망, 인천대학교 중국학과 장정아 교수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정아> 안녕하세요.
◇ 정관용> 공식적으로 시위대에 지도부가 있는 건 아니죠?
◆ 장정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몇몇 주요 인사들이 이건 못 받아들인다. 너무 부족하고 너무 늦은 발표이다 이건 조슈아 웡의 발표였고.
◆ 장정아>예.
◇ 정관용> 썩은 살에 반창고를 붙이는 거다 이건 어디서 나온 목소리입니까?
◆ 장정아> 사실 주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사람들이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밤 늦게까지 시위가 이어져있고요. 오늘도 새로운 집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는 6월 9일 시위 생기기 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1000여 명 이상 체포되고 기소되고 특히 더 중요한 건 폭력배나 경찰이 시민에 대해서 시위현장에서뿐 아니라 무차별 폭력이 있었던 건데 이런 건 홍콩 사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시민과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사과나 해명이 없다는 점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조례가 철회되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악화된다면 언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는 점에서 지금 와서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 정관용> 그게 대다수입니까? 계속 시위를 더해야 한다, 이게?
◆ 장정아> 그 부분은 조금.
◇ 정관용> 일부 보도에 의하면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장정아> 그 부분이 애매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중에는 그만하자는 목소리는 적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세대 간이나 집단에 따라 입장 차이는 앞으로도 생겨날 텐데요. 왜냐하면 이번 송환법에 대해서 정부가 일 처리를 못 했다는 거는 정말 절대 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 대한 지나친 강경진압에 대한 불만도 어느 때보다도 광범위했습니다. 다만 시위가 길어지고 또 후반부에 격렬해지고 거의 매일 일어나면서 시위대에 대한 불만도 나오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이번에 겉으로 보기에는 중요한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만 본인이 보는 언론 매체에 따라서 접하는 현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 생각에는 아니, 시위대가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것 같고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다섯 가지 요구사항으로 집약돼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송환법 철회였었고요. 나머지 네 가지가 어떤 거였죠?
◆ 장정아> 그게 조금씩 바뀌었지만 어쨌든 경찰의 폭력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대한 독립적 조사가 필요하다, 정부가 하는 조사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폭동죄로 이미 많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철회하고. 그리고 이미 잡혀간 지금 1000명이 넘는데요. 이 사람들을 열 몇살부터 시작해서 60~70살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석방하고 기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행정장관 하야를 요청하다가 그다음에 직선제를 요구했는데 이것들을 정부는 분명하게 모두 거부를 했습니다. 어제 다시 한 번요.
◇ 정관용> 폭력에 대한 조사 또 폭도를 몰지 말고 체포한 사람들 석방해라 이거는 석방하는지 안 하는지는 눈으로 딱 보면 보이잖아요.
◆ 장정아>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강경시위와 강경진압으로 대형충돌이 이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 장정아>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많이들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3개월간 정부와 경찰이 보여준 사실 상상을 넘어섰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악화된다면 향후에 어떠한 법안이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만큼은 이걸 한꺼번에 다 얻기는 힘들더라도 적어도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조사는 아주 절실하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상당 기간 행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 정관용> 그건 시위대의 의지인 것이고요. 홍콩 정부는 그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 송환법 완전 철회 결정을 하는 데도 이렇게 오래 걸린 거 아닙니까?
◆ 장정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홍콩 행정부도 더 갑자기 물러설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장정아> 당분간 그래서 사실 오히려 이제부터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우려가 홍콩 시민들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시민들 안에서도 입장이 분열이 생길 거고요. 정부는 오히려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했으니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나올 명분을 가졌을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부터가 좀 더 힘들고 오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 대목에서 또 일부 언론은 이번에 송환법 철회 사실 다섯 가지 요구 중이 제1번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그거라도 홍콩 행정부가 받아들인 것은 우리는 양보했으니 이제 더 이상 폭력 시위를 하면 이제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중국의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 아닐까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공식 철회한다고 발표하는 모습이 4일 홍콩에서 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다. 캐리 람 장관은 이날 내보내진 녹화연설에서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 중 첫 번째인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홍콩 AP=연합뉴스)
◆ 장정아>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력 진압 또는 최소한 홍콩 정부의 긴급법 시행. 긴급법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사실 시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체포나 수색을 쉽게 할 수 있고요. 인터넷 등 통신까지 제한할 수 있어서 SNS로 수시로 장소를 바꾸면서 행동을 하고 있는 시위대에게 큰 타격이 될 텐데요. 이런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정당화의 명분을 쌓기 위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정부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더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기는 한데 단기적으로 그렇게 할지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미중 간의 무역갈등 흐름도 같이 봐야 되는 게 앞에 트럼프가 홍콩 문제를 무역 협상과 연계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 바로 오늘 오전에 10월달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오늘 오전이라는 시간은 어제 저녁 캐리 람의 공식 철회 바로 다음 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 장정아> 그래서 그런 해석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미중 무역전쟁과 시기가 맞물리면서 이게 어느 정도 사실 초반에는 약간 이게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자꾸 훈수를 두듯이 개입을 해서 오히려 중국이 양보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조금 영향을 준 게 아닐까 독일 메르켈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이런 시점과 맞물려서 국제적인 형세가 지금 이번 양보에는 유리하게 연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이 나오고는 있지만 항상 그렇게 국제적인 정세를 활용하는 게 홍콩에 유리하게만 작용을 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할지는 홍콩으로서도 조금 신중하게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는 10월 달이 중국의 건국 70주년 아니겠습니까? 이 70주년을 대대적으로 뭔가 해 보고 싶은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 문제를 그 전에 끝내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 장정아> 그래서 원래 10월 전에 아주 강하게 정리를 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우려가 있었는데 이미 8월부터는 그러기보다는 10월 1일 전후로는 조금 완화된 모습을 보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국 70주년 행사는 성공적으로 치르고 그다음에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10월 1일에는 어쨌든 큰 문제 없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조금 큰 틀에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홍콩은 사실 오랫동안 영국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중국한테 다시 돌아가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섯 가지 요구사항 중에 다섯 번째인 행정장관 직선제라고 하는 것을 중국이 자기네는 정치적 민주화를 안 하면서 홍콩만 허용하는 이런 게 과연 가능할까요?
◆ 장정아> 그게 어렵죠. 또 하나 어려운 건 영국 식민시절에도 그런 민주화 자유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요. 지금 굉장히 홍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제도가 대부분이 식민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국이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려보지 못했던 민주주의를 뒤늦게라도 누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처럼 중국인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콩에서 먼저 민주주의를 연습을 하고 그리고 중국이 나중에 하게 되면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사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중국 안에 영향을 미칠까봐 또 대만 문제도 있어서 중국 정부는 특히 이번에도 그런 직선제나 이런 것을 쉽게 허용하지를 않을 것 같다는 우려는 계속 있지만 홍콩인들은 이번 시위를 거치면서 가장 핵심은 역시 직선제라는 거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생겨나서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까 제가 영국 밑에 민주주의를 경험했다고 표현한 건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마는 완벽한 시장경제와 그런 분위기는 수십 년 경험해 본 게 홍콩 아니겠습니까?
◆ 장정아> 그렇죠. 그런 속에서의 어느 정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자유와 그렇죠.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홍콩의 앞날은 중국의 앞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늠자가 되겠네요.
◆ 장정아>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홍콩인들도 본인들이 민주화가 됨으로써 결국은 중국도 함께 민주화되는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번 시위를 거치면서 사실 좀 중국대륙과 홍콩 사이에서 갈등이 심해져서 그런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바로 그것 때문에 더 문제는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 장정아> 바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장정아>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인천대학교 중국학과 장정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