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비핵화 상응조치로 북한이 요구해온 체제안전 보장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6일(현지시간) 북한에 실무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하며 비핵화시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주리주 및 캔자스주의 지역 라디오방송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추진해온 핵무기 시스템은 그들이 믿는 것과 달리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미국 및 세계와 비핵화에 대한 일련의 합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며 비핵화시 상응조치로 체제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비건 대표도 모교인 미시간대 강연 및 대담에서 북한에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적대청산과 안전보장 등의 비핵화 상응조치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이 대결로부터 불가역적 결별을 했다는 것을 선언할 중대한 조치들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다"며 "항구적 평화 체제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가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상응조치로 체제안전보장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당근'으로 보인다.
북한은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내세웠던 제재해제 요구가 거부당한 뒤 안전보장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재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힌 이후 부터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달 24일 "미국은 우리가 제재 해제에 연연하지 않으며 더욱이 그런 것과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이 실무협상 재개시 체제안전보장을 최우선 의제로 삼겠다는 의중을 잇따라 드러내는 상황에서 미국이 비핵화 상응조치로 체제안전보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일단 협상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6월 30일 북미정상회동에서 2~3주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종료 뒤 실무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뒤에도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달 말 잇따라 담화를 통해 미국과 폼페이오 장관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서고 한미훈련 종료 후에도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면서 북미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또 리용호 외무상은 이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폼페이오 장관과의 고위급 회담도 무산된 상태다.
미국은 일단 대화부터 시작해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테이블에서 논의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하노이 노딜의 충격을 겪은 북한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줘야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북미간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무협상 재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해 북한이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까지 한반도 정세가 중대 갈림릴에 놓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모두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달부터 11월까지가 한반도 정세에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9월중에는 실무협상이 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