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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조국 임명한 문대통령, 콩깍지 씌인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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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유기준 "조국 임명한 문대통령, 콩깍지 씌인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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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더미 의혹에도 임명, 이게 나쁜 선례
    조국, 文 지지율 떨어지는 변곡점 될것
    야당 공조 위한 진전...오만 견제할것
    패스트트랙 수사? 상황 빨리 정리돼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기준(자유한국당 의원)


    1부에서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만났고요. 2부에서는 한국당 중진이죠. 유기준 의원을 연결합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과 동시에 야당은 초강경 투쟁에 나서기로 했는데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 정기 국회 보이콧 있을 거고요. 장관 해임안 제출 있을 거고 국정 조사, 특검 등등등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 건지. 또 왜 이토록 격렬하게 반대하는 건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선 의원, 유기준 의원. 나와 계세요, 유 의원님?

    ◆ 유기준> 안녕하십니까. 유기준입니다.

    ◇ 김현정> 안녕하세요. 청와대도 끝까지 고심이 깊었다고 합니다. 고심 끝에 임명을 결정.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의혹만으로 장관 지명을 철회하는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고 대통령이 판단을 하셨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기준> 이게 무슨 궤변인지 참.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의혹이 가득 찬 후보자를 여론을 무시하고 임명한 나쁜 선례가 되죠.

    ◇ 김현정> 이것이 나쁜 선례다.

    ◆ 유기준> 그렇죠. 국민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발언이고. 지금 가족들이 그렇게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 대상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장관이 된다고 해서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말하겠지만 오히려 검찰 개혁을 할 수 없는, 검찰 개혁의 싹을 틔울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 김현정> 그러면 한국당이 보시기에는 지금 청와대가 조국 장관을 임명한 데에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파악하시는 거예요?

    ◆ 유기준>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시작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지층을 믿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이 이 정권 탄생의 동업자이기 때문에.

    ◇ 김현정> 동업자.

    ◆ 유기준> 콩깍지가 씌워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위험을 감수했다고 표현했는데 이건 옳지 않고요. 오만과 독선의 발로이고 국민을 무시한 습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혹과 비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반대 여론까지 높은 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감행한 것은 이게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콩깍지라고 그러셨어요, 유 의원님? 콩깍지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 눈에 잠깐 씌이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기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 국민의 반대 여론도 높고 또 의혹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또 지금 후보자 부인은 기소까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을 지휘하면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잘못된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제일 큰 문제는 가족이 수사받고 있다. 장관 가족이 수사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유기준> 그 이외에도 많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한 것이고. 이거 말고도 지금 의혹이 얼마나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의 대상이 한두 개가 아니죠.

    ◇ 김현정>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장관이 됐다는 점.

    ◆ 유기준> 검찰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혐의자. 그 가족 관계자들이 많은데 그런 혐의 사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마도 공정성 문제를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조국 장관도 '내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받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유기준> 오히려 반대가 돼야죠. 장관이 장관 일을 하면 지금은 검찰이 검찰 일을 못 하게 되고 검찰이 검찰 일을 하면 장관이 장관 일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요리장에 비유하겠습니다. 요리장이 각 요리사들의 요리를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야지 식당의 음식 솜씨가 향상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조리장이 요리사들의 음식을 검수하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김현정> 서로서로 먹으면서 평가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시너지가 안 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유기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은 임명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검찰 개혁을 추진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일에 논리적이고 그 일이 윤리적이고 마지막으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논리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일은 윤리적인 일이 아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한국당은 이제 강경 투쟁을 해 나가겠다. 그러셨는데 조국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 의견이 좀 모아졌어요? 정말 내시는 겁니까?

    ◆ 유기준> 지금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장외 투쟁도 지금 시작을 했고요. 또 각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리는 것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서 해임 건의안 제출도 있지만 그 외에 국정 조사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조국 사태, 조국 임명이 어떤 변곡점을 지나는 그런 지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이전에 조국 관계없는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반대보다 높았지만 지금 역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도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계절의 변화의 과정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지나가면 그때가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그때가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 이렇게 변곡점을 알리는 시점인데 이번의 조국 사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의 변화라든지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변곡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조국 장관 임명이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어떤 지지율 변곡점이 될 거다, 그 말씀.

    ◆ 유기준> 변곡점을 지나는 그런 장면으로.

    ◇ 김현정>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해임안을 집중적으로 여쭌 이유는 뭐냐 하면요. 국정 조사라든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여당과 합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장관 해임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재적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 건데.


    ◇ 김현정>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을 다 합쳐도 11명 정도가 더 찬성표를 던져야지 이게 해임안이 통과가 됩니다. 사실상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 11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기준> 이 부분은 우리가 야당과의 공조를 할 수 있는 굉장한 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여당의 독주 또 대통령의 국민 여론과 관계 없는 오기 어린 그런 정치. 이런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합종연횡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정치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죠.

    ◇ 김현정> 그러면 한국당, 바른미래당 외에 다른 당에서도. 혹은 무소속 의원 가운데도 11명 정도는 찬성표를 얻어낼 수 있다고 지금 관측하고 계세요?

    ◆ 유기준> 그 부분은 이제 점검을 해 봐야 되겠죠. 지금 당장 바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략상의 미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런 과정에서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도 국민 여론의 변화, 국민 여론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능 안 한 일도 아니겠죠.

    ◇ 김현정> 가능 안 한 게 아니다, 11명 정도면.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나저나 유기준 의원님. 지금 4선의 중진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이것이 정치 개입. 즉 과한 수사냐 아니냐. 이것도 논란 아니었습니까? 한국당은 그에 대해서 원칙대로 지금 윤석열 총장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 유기준> 이게 뭐가 과한 겁니까? 그동안의 수사의 진행 속도가 청문회 일자가 잡혀 있고 더구나 조국 배우자의 경우에는 공소 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라서 이 수사는 계속해서 국민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만일에 관계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백일하에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윤석열 총장 잘합니까?

    ◆ 유기준> 윤석열 총장이 잘한다기보다는... 뭐 잘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검찰이 움직이고 있는 그 수사의 방향, 수사의 진도 이런 것들이 현재에 봐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 50명 넘어요. 59명. 그분들에 대해서도 곧 소환해서 강도 높게 조사할 거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 유기준> 그걸 한국당 의원만 고발돼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여당 의원도 있고 다른 정당 의원들도 있는데 한몫에 다 몰아서 경찰이 소환을 하더라도 조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해서 그 사건을 다 송치해서 검찰이 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왜 타깃을 한국당 의원만 지명해가지고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십니까?

    ◇ 김현정> 아닙니다.

    ◆ 유기준> 전체적으로 다 봐서 한국당 의원도 있고 그 안에 민주당 의원도 있고 다른 당 의원들도 있으니까 검찰이 전체적인 이 사건을 클린하게 다시 점검을 해서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환해야 될 것이고 또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검토하겠죠.

    ◇ 김현정>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경찰의 소환에 여당 의원이나 또 정의당 의원들은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야당 의원들은 이것이 탄압의 가능성이 있다 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부분. 이 부분이 검찰로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고민이실 것 같아서요.

    ◆ 유기준>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경찰에서 수사를 이미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검찰 수사는 다시 방향을 정하고, 이 정권을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방향을 정해서 어떻게 수사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또 소환이 필요한 부분은 소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수사 방법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습니다. 거기다 대고 한국당 의원 몇 명을 거명하면서 그 사람들만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같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사회자가 생각이 경도되어 있는 거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소환 조사가 시작되면 검찰에. 경찰 아니고 검찰로 넘어가서 소환 조사가 시작되면 한국당 의원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대응책도 좀 논의가 되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 유기준>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 김현정> 경찰 때와?

    ◆ 유기준> 그때 지나간 일을 회상해 보면 선거 제도의 개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인데 그걸 반대하는 제1 야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이전에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 한번 드린 적 있고 축구 경기를 11명이서 골키퍼 필요 없다고 10명으로 줄여서 하는 걸 나머지 8명 선수가 동의한다고 통과시켜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때와 비슷한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 홍준표 전 대표가 이번에 이 과정 쭉 거치면서 지도부의 전략 부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 유기준> 그분은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요. 우리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단순히 조국 임명 사태에 비롯된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저도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시장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경제가 어렵고 안보도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최저 임금을 올리고 건강 보험료를 올리냐. 이러면서 경제가 바로돼야지 우리가 잘살 수 있고 편히 살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야당이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더구나 이번 조국 사태는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타고 있는 기름에다가 불을 더 끼얹은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국당이 파악하고 있는 민심, 이번 상황에 대한 입장 들어봤습니다. 유기준 의원님, 고맙습니다.

    ◆ 유기준>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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