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아베 정부의 지상목표가 임기 중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바꾸는 것이라는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보통국가’는 아베가 처음으로 주장한 말은 아니다.
일본 보수정치가 오자와 이치로가 1993년 <일본 개조론="">이라는 책에서 보통국가론을 주창하면서 일반화된 용어가 됐다.
정규군을 갖고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나라와 똑같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자는 것이 오자와의 보통국가론이다.
오자와가 주창했지만 ‘보통국가’가 되는 것은 전후 일본의 숙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후 ‘전쟁을 포기’하며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은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라 패전 이후 미국에 의해 강요된 평화헌법의 결과였다.
거기서 벗어나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은 국가로 존재하는 한 당연한 목표일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것이지만 그 숙원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제국주의 시대 수많은 아시아인들을 침략의 희생자로 만든 과거사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 등 일본 주변 국가 국민들은 그 과거사를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들은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 얘기만 나와도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 군국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고 전율하곤 한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일본 국민도 평화헌법 개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가운데) 일본 총리가 일본 미에(三重)현 가시코지마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통국가’로의 길은 아직까지는 멀어 보인다.
그것을 단축시키는 것은 일본의 노력에 달려있다.
일본이 과거에 침략하면서 각종 만행을 저질렀던 주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일본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민주 평화국가로 탈바꿈했다는 믿음을 얻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이런 믿음을 얻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아베 정부는 극우의 길을 걸으면서 과거사 문제를 깨끗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한국과 경제전쟁까지 불사하면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최근 단행된 개각은 극우 성향의 아베 측근들을 중용해 한일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상에서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최근 개각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외교정책을 “먼지만큼도 안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이것은 과거 침략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양국의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판국에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으로 보통국가로 나간다면 모든 한국인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욱일기를 들고 있는 일본 시민들(사진=교도/연합뉴스)
내년 7월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旭日旗) 문제에 대한 대처는 아베 정부가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욱일기는 과거 일본의 침략을 당했던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에게는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전범기이다.
군국주의 일제는 욱일기를 앞세우고 아시아 주변국을 침략하면서 각종 만행을 저질렀고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침략을 당한 국민들은 욱일기를 보면 일제의 침략과 만행을 떠올리게 된다.
일본 정부나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욱일기는 "전통적인 문화일 뿐 전쟁 범죄의 상징이 아니라”며 경기장 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욱일기는 1950년대부터 육상과 해상자위대가 자위대기로 사용하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에서 군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것은 스포츠맨십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올림픽에서 욱일기를 고수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
평화의 올림픽 스포츠 제전에서 욱일기를 펼치는 것은 전 세계인을 상대로 군국주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일본이 평화로운 보통국가로 나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첫걸음은 이번 올림픽에서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 금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