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달동 토지주들이 지난 8월 2일부터 매일 삼척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사진=주민 제공)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진행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토지주들이 한 달 넘게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삼척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한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동해중부선 철도사업으로 '토지 강탈' 위기에 놓였다고 반발하는 지역은 강원 삼척시 마달동 일대다. 동해중부선 철도건설사업 계획에 따라 철도가 오분동 지역을 관통하게 되면서 해당 농민들이 다른 거주지로 이동해야 하는데, 마달동 지역이 '집단이주 단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확정 고시가 이뤄지기도 전에, 시행사도 아닌 시공사 두산건설이 절차도 지키지 않고 감정평가를 의뢰해 진행하면서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CBS노컷뉴스 8월 5일~8일 연속보도).이에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토교통부의 확정고시 이후 진행한 감정평가 이외에 한 차례 더 감정평가를 진행했지만, 해당 토지주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애초부터 철도공단과 삼척시가 마달동 토지주들에게는 아무런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확정 고시가 이뤄지기 전 진행된 사전 감정평가서와 협약서. (자료=주민 제공)
특히 토지주들은 당초 구릉지였던 마달동 일대를 농지개발을 목적으로 메운 부분에 대해, 오분동 이주민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한 '밑 잡업'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던 터였다.
마달동 토지주들의 이의 신청에 대해 철도공단 측은 서면을 통해 "적절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 진행했다"며 "집단이주대책위원회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해 이주를 희망한 주민들을 대표하는 주민 대표단체로, 삼척시청과 철도공단 그리고 집단이주를 협의하는 민원협의단체로 구성돼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마달동 토지주들은 "집단 이주를 희망하는 오분동 주민들과는 협의가 이뤄졌을지 몰라도 정작 땅을 내줘야 하는 마달동 토지주들에게는 사전에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며 "공익을 앞세워 사실상 토지를 강제로 빼앗겠다는 말과 뭐가 다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1일 마달동 토지주들이 삼척시청에 항의 방문해 김양호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는 모습. (사진=주민 제공)
마달동 토지주 16여 명은 지난 8월 2일부터 삼척시청 앞에서 차례로 시위를 이어나가는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김양호 삼척시장을 직접 만나 "철도 이주단지 원천 백지화"를 촉구했다.
토지주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양호 시장은 "철도공단 측에 다른 부지를 검토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삼척시는 실제 공단 측에 공문도 보냈지만, 공단 측이 지난 9일 '중토위'에 수용재결을 접수하면서 토지주들은 강한 배신감과 함께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마달동 토지주들은 지난 11일 다시 삼척시청을 항의 방문하며 '원천 백지화'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는 한편,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검토와 함께 행정소송을 본격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오는 18일쯤 철도공단에 항의 방문해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