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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박근혜 '형집행정지說' 왜 자꾸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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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Why뉴스] 박근혜 '형집행정지說' 왜 자꾸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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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 김현정>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오늘 두 가지 Why를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제 집에 못 가고 밤새도록 회사에서 취재하고 원고 쓰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이 다 굵직합니다. 우선 밤사이에 들어온 이 속보부터 질문을 던져보죠.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5촌 조카의 구속이 의미하는 건 뭔가. 이게 좀 궁금해요.

    ◆ 권영철> 사모펀드 관련 핵심 인물이 바로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아니겠습니까? 5촌 조카가 구속됐다는 건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종의 분수령을 맞은 거죠, 이제. 고개는 다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법원은 구속된 조 씨와 함께 자취를 감췄던 이 모 대표와 최 모 대표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기각 사유가 범행 관여 정도와 종된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얘기했거든요.

    ◇ 김현정> 이 사람들이 주범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였잖아요.

    ◆ 권영철> 종범이다.

    ◇ 김현정> 종범이다.

    ◆ 권영철> 그러면 주범은 5촌 조카 조 씨와 나머지 조국 장관의 가족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것만 읽어봤을 때는 그것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이었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죠.

    ◇ 김현정> 5촌 조카 구속 이후에 다음 단계라는 게 어떤 게 되는 겁니까?

    ◆ 권영철> 아마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제가 수사 초기에 언급을 했었지만 검찰 수사는 사모펀드에 집중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때 그러셨잖아요. 사실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마 사모펀드를 더 집중하고 있다. 그게 더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 권영철> 검찰 핵심 관계자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다. 사모펀드 문제는 말이 안 되는 일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만간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 교수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병원에 입원 중이어도. 그러면 병원으로 가는 거에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권영철>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죠. 그동안에 정 교수가 페이스북을 개설해서 나름 해명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정 교수가 지금 동양대 연구실과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잖아요. 이 문제. 또 자신과 자녀, 남동생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전화를 걸어서 펀드 운용 보고서를 급조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증거 인멸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환 조사가 시급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검찰로서는.

    ◇ 김현정>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것. 한 가지 의미가 있고 또 하나 5촌 조카의 구속의 의미. 다른 건 뭡니까?

    ◆ 권영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 단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첫 번째는 5촌 조카가 주범이고 조국 장관 일가는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가 되겠죠.

    ◇ 김현정> 예를 들면 5촌 조카가 조국 장관 일가의 돈을 받아다가 조국 장관 일가 모르게, 그 가족들 모르게 이름을 팔아서 이걸로 뭔가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녔다든지, 불법 투자를 했다든지.

    ◆ 권영철> 주가 조작을 했다거나 이런 혐의가 나온다면.

    ◇ 김현정> 이랬을 가능성이 첫 번째.

    ◆ 권영철> 그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부인 정경심 교수가 알아서 했고 조국 장관은 모를 경우.

    ◇ 김현정> 조국 장관의 부인까지는 연루가 됐을 가능성도 두 번째로 보고 있고.

    ◆ 권영철>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5촌 조카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의혹이 짙게 나오지만 조국 장관의 관련 여부는 아직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경우고 세 번째 경우는 조국 장관의 연루까지 드러날 경우. 이게 최악의 경우인데 아직은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아까 분수령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 권영철> 검찰은 일단 수사 결과로서 말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좀 더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검찰에서 사실 자세한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게 없고 그런 취재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 권영철> 거의 통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구속이 됐다는 것까지가 팩트니까 그걸 가지고 가능성 세 가지. 이러이러한 것이 열려 있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선까지 우리가 궁금증을 풀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팩트가 나오면 또 전해 주시리라 보고 두 번째 Why로 가죠, 두 번째 Why. 박근혜 전 대통령. 입원은 했고 수술은 언제 합니까?

    ◆ 권영철> 오늘.

    ◇ 김현정> 오늘입니까?

    ◆ 권영철> 어제 진단을 해서 오늘 수술을 하고 수술 직후에 수술 경과에 대해서 강남성모병원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원래 공개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어요?

    ◆ 권영철> 그랬지만 이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억측들이 나오고 이런 저런 추측들이 나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병원 수술 관계자가 직접 설명하는 게 오히려 의혹을 풀어주는 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법무부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누가 공개합니까, 그럼 이 수술?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병원 관계자가 하게 되는데 법무부가 나서는 게 아니고 병원 관계자가 해야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이나 나중에 의혹이 제기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수술이 제 안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숨겼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니까요.

    ◇ 김현정> 그래요. 사실 수술은 오늘인데 수술도 하기 전에 입원 기간은 두 달일 것이다. 아니다, 3개월은 걸릴 것이다. 각종 보도들이 나왔어요.

    ◆ 권영철> 어제(16일) 오전에 한겨레신문이 단독으로 "국정 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최소 두 달 정도 병원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했어요. 이 보도가 나가니까 언론들이 통신사와 신문, 방송들이 잇따라 받아쓰거나 3개월은 걸릴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확산된 겁니다.

    ◇ 김현정> 정해진 건 없습니까? 얼마를 병원에 입원해도 좋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지금?

    ◆ 권영철> 정해진 건 없고요. 지난 8월 28일 외래 진료에서 수술이 결정됐다 하거든요. 그때 나온 것은 6주에서 8주 정도 소요될 것이다. 수술하고 회복하고 이런 과정들이.

    ◇ 김현정> 그러면 회복 기간까지는 무조건 보장해 주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그게 8주든 10개월이든 1년이든?

    ◆ 권영철> 통상 오십견 하면 일반 수형자들의 경우에는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서 통원 치료를 하게 되는데,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는 모든 게 끊겼는데 경호는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경호만 남아 있어요?

    ◆ 권영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이게 되면 경호가 따라붙어야 되고 또 경찰이 경비를 하고 해야 하잖아요. 이런 행정적으로 복잡한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술을 하고 회복하고 이런 과정들이 병원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게 6주에서 8주 정도 얘기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다시 경호 인력 붙어야 되고 이런 게 너무나도 복잡하니까.

    ◆ 권영철> 그 와중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 김현정> 차라리 그냥 병원에 회복 완전히 될 때까지 있어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 권영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법무부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권영철> 지금 아까 김현정 앵커가 초기에 소개를 할 때 구속 집행 정지라고 했는데 구속 집행 정지가 아니고 수형 생활이 이어지는 겁니다.

    ◇ 김현정> 구속이 일단 중단된 채 병원에 입원하는 게 아니에요?

    ◆ 권영철> 병원에 입원해도 교도관이 24시간 계호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구속 기간에 들어는 가고 장소만 병원으로 바뀌는 셈?

    ◆ 권영철> 그렇죠.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일상 생활이 어렵다고 하니까 전문의가 진단해서 왼쪽 어깨의 수술이 불가피하다라고 진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구속 집행 정지라고 말을 하는 곳들이 많던데 명확히 보면 그게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게 아닌...

    ◆ 권영철> 구속 집행 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는 건데요.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구속이고 형이 확정되면 이제는 수형 생활을 하는 겁니다. 받은 형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 집행 정지는 관할 검찰청에서 결정하게 되고요. 좀 두 가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구속 집행 정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 형 집행 정지는 형이 확정된.

    ◇ 김현정> 그건 아는데 지금 병원에서 잠깐 있는 동안 구속 집행이 정지되는 게 아닌 거였네요.

    ◆ 권영철> 석방이 아니죠.

    ◇ 김현정> 그렇다면 이건 특혜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구치소가 아니라 병원에서 두 달, 세 달. 그 이상도 회복할 때까지 그냥 VIP실에서 지낸다? 다른 수감자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오십견으로?

    ◆ 권영철> 아까 제가 법무부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일반 수형자들의 경우에 오십견 이런 걸로 수술을 하게 되면 한 보름 정도 입원했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교도소로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름 정도까지 수술을 하는 건 특혜는 아닌 거죠. 아니지만 그 이후의 과정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호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있는데 병원 입원 기간이 길어지거나 형 집행 정지까지 이어지게 되면 특혜 시비가 걸리게 되겠죠.

    ◇ 김현정> 이게 결국은 형 집행 정지로 가는 수순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던데요.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지금 법무부나 교정 당국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벌써 두 달, 석 달 걸리면 연말 가잖아요. 연말 다가가면 바로 총선 정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 자유한국당이 친박과 비박. 지금 겨우 봉합해가는 과정인데 또 공천을 앞두고 자중지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걸 계산해서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정치적인 해석들과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법을 집행하는 교정 당국이나 검찰에서는 생명이 위독하거나 경각에 달리지 않는 이상 형 집행 정지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윤길자 사건' 기억하시죠. 공기총 여대생 살인 사건의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돼 있는.

    ◇ 김현정> 그 밀가루 회사.

    ◆ 권영철> 이분이 사실 형 집행 정지로 호화 생활을 한 것 때문에 형 집행 정지는 사실상 아주 말기 암 환자. 이 정도의 위기 상황이 아니면 잘 안 해 줍니다.

    ◇ 김현정> 더 엄격해졌군요.

    ◆ 권영철> 그래서 아주 엄격해졌습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정지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 권영철> 첫 번째는 형 집행 신청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불허 결정을 했잖아요. 두 번째 신청했는데 불허 결정했죠.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정준길 변호사, 류여해 전 최고위원 등이 형 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고요. 또 박 전 대통령의 동생과 매제도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형 집행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 김현정> 두 번째는요?

    ◆ 권영철> 두 번째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 900여 일 만에 처음으로 서울구치소가 아닌 외부에서 지금 생활하게 됐잖아요. 한 번 나오면 잘 안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아무래도 그렇겠죠.

    ◆ 권영철> 생활이 다를 거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구속된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 구금입니다.

    ◇ 김현정> 그런가요?

    ◆ 권영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구속이 돼서 각각 무기 징역과 징역 17년이 선고됐잖아요. 전 전 대통령은 751일, 노 전 대통령은 768일 구금됐습니다. 900일이 넘었으니까 이미 최장기죠.

    ◇ 김현정> 이 정도 되면 형 집행 정지라는 혜택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자연스러운 기대감이...

    ◆ 권영철> 사면 얘기가 있는데 아직 2개의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국정 농단과 국정원 상납 사건이 남아 있잖아요. 그건 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면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2년형이 확정된 걸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 집행 정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거고요. 네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까 설명드린 그런 이유로 형 집행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모락모락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권 일각에서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오히려 풀어주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 김현정> 맞아요.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석이.

    ◆ 권영철> 한 법조인 출신 현역 국회의원이 "올 연말쯤에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석방될 경우 친박 세력의 구심이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자유한국당 내부가 공천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갈리지 않겠냐?"

    ◇ 김현정> 게다가 바른미래당이 사실 그 안에도 지금 자유한국당과 통합해서 총선 치러야 된다는 세력이 분명 있거든요.

    ◆ 권영철> 보수 통합설이 나오는데.

    ◇ 김현정> 그쪽이 명분을 잃게 되고.

    ◆ 권영철> 그러면 탄핵에 참가했던, 가담했던 사람들을 받는 건 불가능하고 오히려 내쳐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또 그런 얘기가... 야당 일각에서도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서로 정치적인 셈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건데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사진=자료사진)
    ◆ 권영철> 형 집행 정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찰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조국 장관 취임 후에 미묘한 갈등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뭔가 셈법이 작동하려면 서로 짬짜미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 김현정> 모여서 얘기하고 물밑으로 뭐가 오고가야 하는데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는 말씀.

    ◆ 권영철> 지금은 전혀.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 집행 정지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교정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단순 어깨 수술 정도로는 형 집행 정지 안 해 준다." 이게 혹시 허리 통증을 계속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병원 입원해서 허리도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장기 입원으로 갈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지 않나.

    ◇ 김현정> 장기 입원 가능성은 있다.

    ◆ 권영철> 그러다 보면 변호인 측에서 형 집행 정지해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그게 또 여론화될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또 그게 훗날 사면으로까지 설이 이어질 수도 있는, 주장이 이어질 수 있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군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불허했는데 이틀 만에 조국 장관 취임 이틀 만에 또 병원 입원을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정 당국에 확인해 보니까 8월 28일 외래 진료를 갔을 때 전문의가 진단을 하면서 왼쪽 어깨의 파열, 근육 파열 오십견 때문에 일상 생활이 어렵다. 이건 수술이 불가피하다. 자연 치유는 안 된다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취임 이전에, 조국 장관 취임 이전에 결정났다는 거예요?

    ◆ 권영철> 청문회도 하기 전에 이미 그런 결정이 났었다고 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검찰과 법무부 간에 갈등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는 설은 가짜 뉴스인 것으로 확정.

    ◆ 권영철> 갈등설을 유포하려는 사람들의 해석인 것으로.

    ◇ 김현정>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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