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앞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한 박인숙 의원이 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불러온 '불공정' 논란이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에도 계속 정국의 핵으로 작용하면서 여야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으로의 화제 전환이 쉽지 않아 곤혹스러운 반면 야당들은 청년 민심을 얻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선점했던 '공정'과 '정의'를 둘러싼 쟁탈전을 시작했다.
◇ 청년 정책 행사까지 열었지만…'난감'한 與민주당은 17일 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전국청년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가 함께 하는 '2030컨퍼런스 정책발표회'를 열었다.
9개 참가팀이 한 달여 동안 진행된 교육과 심화토론 등을 통해 완성된 정책들을 선보이면 이 중 최우수작을 당 정책페스티벌에 올림으로써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교육, 주거교통, 민주주의, 복지안전망, 일자리, 금융경제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6개 분야에 대한 정책들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당 지도부가 거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최고위원인 김해영 의원이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을, 역시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이 청년미래연석회의 소통본부장을 맡는 등 들인 공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일회성 정책 행사로 스펙 품앗이, 특혜 입시 등 조 장관의 자녀와 관련된 의혹으로 빈정상한 청년 민심을 돌릴 수 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행사 참석자들이 주로 당원들이어서 실제 민심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의 문제도 있지만, 참신한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그 정책의 효과만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조 장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치를 취하면 효과가 크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의 딸과 관련해 불거진 교육 문제 점검을 위한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윤곽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위원장과 위원 인선 등 조직 구성은 물론 정시나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축소 등 주요 논의 방향도 전혀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정의나 공정은 어느 하나의 당이 갖는 가치가 아니며 어떻게 구현하고 실천하느냐가 그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각 당의 궤적을 보면 누가 그 적임자인지를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사태로 인해 당이 공정과 정의를 표어로 앞장세우기는 어려워도 그 동안 이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해온 노력이 있으니 이를 감안해달라는 당부지만 추석 연휴 이후에도 여전히 과반을 넘는 조 장관 사퇴 여론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한국 '저스티스리그' 출범…野 '정의' 쟁탈전 개시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소속 당원들의 삭발식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은 17일 대입제도, 공공기관 충원, 노조 고용세습 등 민감한 이슈를 두루 다룰 '저스티스 리그(Justice League)'를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의 약점으로 꼽히는 일자리 창출과 그간 충돌해왔던 노조를 조 장관 이슈와 함께 묶어 비판함으로써 '정의'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다.
단순히 당내 의견을 외부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법 제안 접수, 온라인 불공정사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최대한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새도 갖췄다.
조 장관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내리지 못해 당 내·외에서 비판을 받았던 정의당은 정기국회에서 열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불평등 구조 타파와 세습자본주의에 가려진 계급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조 장관과 관련한 논란으로 주제를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80년대 정치 민주화 이후 여전히 더딘 사회와 경제분야 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문제도 언급하면서 민주당에 실망한 진보 지지층 흡수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민주평화당은 수석대변인인 박주현 의원을 중심으로 그간 주장해왔던 정시 확대 등 입시제도 개혁에 주력할 계획이다.
조 장관 딸 관련 논란이 그간 교육의 자율성과 낭만성을 강조해 온 탓에 빚어진 일이고, 숙명여고 사태 등을 통해 이미 수시의 문제점이 충분히 드러난 만큼 정시를 50%까지 확대할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대안정치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경제난 비판과 대안 제시에 방점을 두면서도 공정성 문제 등도 함께 언급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