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변재일 의원실 제공)
통신 품질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치 중 하나인 5G(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21.1%로 조사됐다.
5G 무선국 구축을 시작하기 전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이 5%대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LTE보다 눈에 띄게 통신 품질이 떨어진다는 방증인데, 5G 무선국 품질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일 기준 5G 무선국 준공검사(현장검사)를 받은 417개 무선국 중 88개 21.1%의 무선국이 불합격을 받았다.
무선국 준공검사 결과는 5G 무선국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수치로서 5G 서비스 품질이 기존 LTE 등 다른 무선국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표=변재일 의원실 제공)
지난해 9월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5.84%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 11월부터 5G 무선국 구축을 시작한 뒤 5G 무선국의 불합격률은 이보다 약 4배 높은 21.1%였다.
특히,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지난 해 9월 기준 1.11%였지만, 5G 무선국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5%에 달했다. 의원실은 5G 무선국의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LGU+였다. 검사 대상 무선국 113개 중 30.1%인 34개의 무선국이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196개 무선국 중 17.9%인 35개 무선국이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했다. KT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 108개의 무선국 중 19개 무선국이 불합격해 17.6%의 불합격률을 보였다.
무선국 준공검사는 기술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제반사항 이행을 확인하는 '대조검사'로 분류된다.
이 중 성능검사에서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SKT로 전체 검사 무선국 196개 중 8.7%인 17개 무선국이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했다.
이어 KT는 108개 무선국 중 3개 무선국(2.8%)이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했고, LGU+는 113개 무선국 중 성능검사 불합격 무선국은 1개(0.9%)에 그쳤다.
무선국 개설신고 때 제출한 서류와 실제 준공 상태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대조검사에서는 LGU+가 가장 많은 불합격률을 보였다. 전체 검사 대상 무선국 113개 중 29.2%인 33개 무선국이 불합격했다.
KT는 108개 무선국 중 대조검사에서 불합격한 무선국이 16개(14.8%)로 확인됐고, SKT은 196개 무선국 중 18개(9.2%) 무선국이 대조검사에서 불합격했다.
변재일 의원은 "무선국 준공검사는 준공신고 1건당 무선국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 10% 표본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5G 무선국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5G 무선국 준공검사의 불합격 사유는 ▲개설신고 서류와 현장 불일치(대조검사 불합격 67국) ▲대역 외 불요한 전파 발사(16국) ▲인접채널 누설 전력 초과(3국) ▲통화불능(2국)순이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불합격된 무선국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변 의원은 "5G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겼지만 5G 품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완전 판매라는 지적이 있다"며 "통신사들이 5G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출혈경쟁에 매몰되기보다 양질의 5G 서비스를 위해 커버리지 확대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