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번 유엔총회 참석 의미를 △흔들림 없는 한미 공조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글로벌 보편적 이슈에 기여 △중견국들과의 협력 확대 등 3가지로 꼽았다.
이 중 방점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찍혀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9번째 한미정상회담은 오는 23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다.
지난 19일 청와대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이 곧 재개될 예정인 북미 실무대화를 앞두고 '빛 샐 틈 없는' 공조와 협상 전략 공유를 위해 만나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미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됐지만, 확실한 성과는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측면도 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 시점을 연말로 이미 못 박았고, 미국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북미 모두 이번 실무협상 국면이 물리적으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영변 핵시설 및 추가적인 핵시설의 폐기를 원했고, 북한은 영변 폐기만으로도 제재 해제 등 충분한 상응조치를 바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간 이견을 좁히고 서로가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미정상은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이나 일부 제재완화 등의 상응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은 낮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북미가 협상을 앞두고 견고한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에 섣불리 제재해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북미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지만 구체적 방안이 공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이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추가적인 F-35 전투기 구매나 경항모 도입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유엔총회 계기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이나 폴란드·덴마크·호주 등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함께할 때 한반도 평화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전세계적 협력이 늘어날수록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은 물론 향후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용이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높이고, 중견국과의 관계 증진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한일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부 강경화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