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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거리로 나서는 시민들', 실종된 정치 회복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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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거리로 나서는 시민들', 실종된 정치 회복 시급하다

    [구성수 칼럼]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사법적폐청산 촉구 촛불 문화제’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조국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은커녕 오히려 확산일로다.

    그동안 주로 온라인상에서 다투어왔던 조국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이제 거리로 나가 세 대결에 나서고 있다.

    지난 28일 서초동 촛불집회 규모는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정확한 규모는 3만5천명에서 2백만명까지 큰 차이가 있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그동안 조국사태로 수세에 몰려있던 청와대와 여권은 크게 고무됐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경종을 울린 만큼 이번 기회를 검찰의 횡포를 바로잡고 검찰을 개혁하는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촛불집회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촛불집회 규모는 조국 반대 세력을 긴장시키고 있다.

    조국반대 목소리가 촛불에 밀려 허공으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사력을 다해 대대적인 세 결집에 나서고 있다.

    이 집회는 조국 퇴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문재인 하야'까지 집회 이름으로 걸고 있다.

    범보수 종교·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야당이 적극 동참하는 이 집회에는 주최측에서 100만~150만명이 모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어 주말인 5일에는 서초동에서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또다시 열린다.

    이 집회에는 문정부 지지세력의 결집이 이뤄지면서 지난 28일 집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 서로 '진짜 민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펼치는 장외 세 대결인 셈이다.

    그 과정에서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강제동원 논란을 제기하면서 '관제데모의 끝판왕'이라는 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문제될 것이 없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돼 있다.

    그럼에도 조국 지지와 반대세력이 세를 불러 모으면서 거리로 나서 세 대결을 벌이는 것은 결코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그것은 양 진영의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을 갈라놓고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거리로 나서는 시민들을 탓할 수는 없다.

    이들은 나름대로의 절실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거리로 나서는 것이리라.

    문제는 정치의 실종에 있다.

    정치가 잘 작동됐다면 조국 사태로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지는 않았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갈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과 임명과정을 돌아보면 몇 차례 중요한 관문이 있었다.

    정치가 잘 작동됐다면 그런 여러 차례의 중요 관문에서 조국 의혹은 걸러졌을 것이다.

    이번 정치 실종과 관련된 책임에서 여야 모두가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더 큰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고 본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이후 공정성 논란 속에 숱한 의혹이 쏟아졌는데도 검찰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조국 일가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문제삼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밀어붙인 것도 자신들이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한계가 있다.

    실종된 정치 속에서는 국민의 삶은 고단해진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위해 거리로 나가야 하고 서로 적대적인 진영으로 갈라서서 대립하게 된다.

    '국민통합'이란 대의를 위해서라도 실종된 정치는 하루빨리 회복돼야 한다.

    그것을 위해 청와대와 여야 모두 머리를 싸매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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