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가족 비리 의혹 수사로 진퇴 논란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제시된 개혁안은 취임 당시 발표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비롯해 인권 존중과 검찰 견제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 행사와 부정적 수사관행의 문제는 시급히 개선돼야 마땅한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가족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정성 여부 등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조국 장관은 이날 직접 '국민의 인권을 최고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방안을 설명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시됐던 검찰 개혁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는 평가이다.
이미 윤석렬 검찰총장이 발표한 내용들인 특수부 페지나 공개 소환 금지 등은 이번 검찰 개혁의 중심내용들로 꼽을만 하다.
또 장시간 조사나 심야 조사 금지 방안도 그동안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방안들로 평가된다.
이번 개혁안은 검찰권 행사 방식에 대한 개선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같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하지만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영향 여부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다.
벌써부터 '검사 파견 엄격 관리 방안'이 논란이다. 현재 조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는 외부의 검사가 다수 파견됐다.
법무부는 조 장관 수사 이후 적용 방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수사 장기화시엔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도 조 장관 가족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 하라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해석될 소지가 없지 않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이날 부인 정 경심 교수가 3번째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는 정씨 조사 방식을 놓고 '황제 소환'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 검찰의 개혁방안이 자칫 이 같은 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는 대목이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한번 국민 신뢰를 잃으면 각종 오해와 불신만 더 하고 혼란만 일으킬 뿐이다.
법무부나 검찰 모두 엄격하고 분명한 법적용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는데 우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