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찬반으로 갈려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연일 조 장관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했던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펀드 개입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 교수가 동생을 통해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투자 수익을 매월 860만원씩 보장받았다"며 "이렇게 일정액을 투자하고 매달 860만원을 받았다면 고정수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여는 사항에 관계없이 고정 수익이 확정된다는 것"이라며 "수사당국에서 정 교수가 동생을 통해 차명투자를 했다는 전제를 심각하게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가 차명으로 펀드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여'라는 반박을 한 셈이다. 동생에게 돈을 꿔주고 고정수익을 거뒀으니,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법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 역시 "조범동씨 공소장을 보면 조 장관 부인이 나온 것은 딱 두 항목이다"며 "조 장관 부인이 펀드에 간섭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은 여당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조국이랑 정 교수는 누가 뭐래도 경제적 공동체 아니냐"며 "(이들이) 코링크 PE를 사실상 설립해 운영했다는 게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여가 아니라 차명투자가 확인됐다"며 "권력을 등에 업은 권력형 차명투자고, 그게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의원은 '조국 펀드'의 문제점에 대해 "수많은 국민이 직접 투자하는 코스닥 시장을 불법과 편법으로 교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테슬라라는 건전지 회사를 자동차 회사(미국 테슬라)처럼 허위로 유인해 개미 투자자를 따라오게 한 가장 악질적인 허위공시 범죄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투자홍보(IR)에 나서 익성‧WFM 등에 대해 미국 테슬라에 납품하는 것처럼 말했다는 CBS노컷뉴스의 특종 기사(2019년 8월30일자 <[단독] 조국 조카가 홍보한 '테슬라'…실상은 가정용 건전지 업체> 참조)를 인용한 발언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은 한국당의 주가 조작 의혹 제기에 대해 "(WFM의) 공시된 자료만 토대로 보면 그렇게까지 확인하긴 어렵다.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조 장관에 대해 참여연대가 침묵했다며 사퇴한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공인회계사)은 SNS방송을 통해 "사모펀드라는 단어는 잊어버리는 게 좋다"며 "사모펀드라는 포장으로 조씨와 정씨의 커넥션이 저지른 횡령, 배임, 주식 차명보유 등 이런 것을 숨기려는 논리에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조범동씨는 (증권가에서) 작전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있고, 특기는 주가조작"이라며 "주가조작 세력 중에서도 실력이 떨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코링크PE의 그린코어 펀드가 한 코스닥 상장에서 출자 받은 15억원이 사라졌고, 투자사(바이오리더스)가 이에 항의성 공문을 수 차례 보냈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코링크PE는 레드‧그린‧블루‧배테리 등 4개의 사모펀드합작회사를 설립했었다.
이중 조 장관 일가가 전액 투자한 사모 펀드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 사모펀드의 운영사(GP=General Partner)인 코링크 PE는 조범동씨가 총괄 대표를 맡았고, 정경심씨의 남동생 정모씨가 대부분을 투자했다. 때문에 차명 투자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