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 (사진=AP 제공/연합뉴스)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을 통해 1단계 합의에 도달하면서, 올해 말까지 서로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며 격화됐던 무역 전쟁이 일단 휴전상태로 접어들게 됐다.
중국은 400-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비롯 미국 금융기업의 지분제한 상한선 상향,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합의했다.
이에대해 미국은 당초 오는 15일 부과할 예정이던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보류하면서, 무역 전쟁 확전을 중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오후 이틀 간의 협상을 마친 중국 측 류허 부총리를 백악관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미중 양국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Phase 1 deal)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적재산권과 금융서비스, 400억불에서 500억불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농산물 구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조치와 함께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금융기업의 지분율 제한을 좀 더 풀어주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보복관세 등으로 막혀있던 미국산 농산물의 중국 수출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아울러 1단계 합의에는 중국의 환율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 등도 포함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
이번 합의는 문서화 과정을 거쳐 다음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합의를 마무리한 직후, 기술이전 강요 문제 등에 대해 2단계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해 미중 무역협상은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무역전쟁을 종결하는 것에 아주 가까워 졌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해, 보복관세를 서로 부과하며 격화됐던 미중 무역전쟁도 당분간 휴전상태로 접어들게 됐다.
또 므누신 장관은 이번에 환율관련 합의가 포함됨에 따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건에 대해서도 철회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걷히면서 미국 뉴욕증시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1.2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1.09%, 나스닥 지수가 1.34%씩 각각 급등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기술이전 강요나 보조금 문제 등 2단계는 더욱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추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무역 전쟁이 재점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2월부터 시행될 관세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고, 화웨이에 대한 규제완화 문제도 1단계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