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가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오래 비워둘 것 같지 않은데요.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 전언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그제 법무부 고위 관계들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저보다 더 개혁적인 분이 법무부 장관에 곧 임명될 예정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바통을 이어받을 그 후임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이 저보다 더 개혁적인 분이 올 거라고 했던 그 사람은 누가 될지, 누가 적합할지 오늘 한번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출신 의원이죠. 백혜련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백혜련>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하고 임명했던 조국 전 장관이 결국 사퇴를 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 동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지금 조 장관이 스스로 얘기했지만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 했는데 저는 지금 불쏘시개 역할이 아니라 정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폭발시킨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사퇴로 인해서 검찰 개혁 동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불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크게 퍼져나가면 퍼져나가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제 막 불이 붙었으니까. 사실은 숯불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처음에 붙는 게 어려운데 한 번 붙으면 잘 꺼지지 않잖아요.
◆ 백혜련> 그렇죠. 검찰 개혁이라는 단일한 의제를 가지고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모인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제 ‘후임자가 누가 와서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인데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떠나면서 ‘저보다 더 개혁적인 분이 법무부 장관에 곧 임명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죠. 지금 뭔가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가요?
◆ 백혜련> 제가 볼 때는 그때 염두에 두고까지 말씀하셨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자체가 생각보다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어떤 준비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을 꼭 해야겠다는 어떤 정부의 의지. 이런 것들을 대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갑작스러운 사퇴였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누구를 이미 골라놓고서 그걸 듣고 조국 장관이 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 백혜련> 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준비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특별수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서울, 대구, 광주 등 3개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아닌 것으로 보시고. 그러면 백혜련 의원 보시기에 지금 후임자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랄까요. 제일 필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 백혜련> 무엇보다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조국 장관 임명될 때도 그 부분이었고 지금은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물러나신 상황에서 후임자는 조국 장관이 제시했던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과제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후속 조치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추진력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 거기에다가 이끌어나갈 수 있는 추진력. 두 가지를 갖춘 인물. 보입니까? 지금 있습니까?
◆ 백혜련> 어떻게든지 찾아내야 되고,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이제부터 찾아나서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미 청와대는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그렇게 오래 비워두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에서도 함께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 백혜련> 당에서도 분명히 의견을 내기는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에 있는 분들을 차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지금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하실 분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장관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총선 쪽으로 대부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들을 차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이미 있어요. 전해철 의원이 하루 종일 검색어에 오를 정도였고, 또 박범계 의원 이런 분들 이름 오르내리는데 왜 이제 그런고 하니,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기에는 이미 총선 치르면서 한번 검증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용이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회의원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백혜련> 그런데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최근에 그 기류가 사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국회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인사 청문이 더 까다로워지고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는 기류기 때문에 꼭 그것이 예전과 같이 무사통과. 국회의원 출신이면 무사통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진짜 전 과정을 보면 유은혜 장관님이라든지 청문 과정에서 봤지만 더 오히려 야당에서 공격하고 끌어내리기하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청문회 통과가 쉽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당에서 하겠다라고 나서신 분은 일단 없는 거군요.
◆ 백혜련> 현재까지는 인선 작업이 지금 이제야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화되는 과정은 없다고 보이고요. 정말로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가 총선 승리 못지않은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겠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보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당 안으로 간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 그런데 이번에 그 인사 청문회.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인사 청문회를 거치는 작업이 워낙 그 개인에게는 부담스러운 작업이다 보니까 다들 고사한다. 그래서 인재가 있어도 이렇게 등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이번에 조국 장관 경우를 거치면서 그 분위기가 더 심해졌다. 그래서 인선이 더 어렵다.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 백혜련> 그것은 맞는 얘기기는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산업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중기부 장관 후보자를 찾을 때도 굉장히 인사 청문회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사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국 장관 같은 경우 정말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매스컴에 노출이 되고 수사를 받는 상황으로까지 갔기 때문에 굉장히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인물난이 좀 있기는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 김현정> 있군요, 있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 이 기조는 맞는 거죠?
◆ 백혜련> 어떻게든지 빨리 찾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또 이 인사 청문 국면이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검찰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월 8일과 14일에 발표했던 그 검찰 개혁안들이요.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안은 굉장히 갈무리가 다 된 안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선 작업 때문에 오히려 늦어진다고 한다면 검찰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지금 패스트트랙 의결이 10월 29일부터 가능한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우 15일밖에는 남아 있지 않는데 그 후속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 김현정> 서두르는 건 맞다?
◆ 백혜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선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행 체제로라도 빨리 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나은 측면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백혜련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국회가 법안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법안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개혁의 영역이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이고 더 어려운 건데 하나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고 있는 이 문제.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고위 공직자 비리만 전담해서 수사하는 공수처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또 다른 과제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보면 여야의 이견이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수처 법안을 놓고는 지금 생각이 다릅니다. 특히 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이 공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는 적극 찬성하고 특수부도 일부 폐지가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데 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무소불위의 옥상옥 조직이 하나 더 느는 셈이고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수사권, 기소권 다 쥐고 있는 그 부분이었는데 왜 공수처는 수사권, 기소권을 다 쥐고 흔드는가. 이상한 정부가 혹시라도 들어서면 들어서서 그걸 휘둘러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런 문제 제기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그 우려들을 예전부터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금태섭 의원님께서 가지신 검찰의 문제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 문제의식 자체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동의가 되지만 그러나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다는 것. 그 측면에 있어서 저는 큰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권 조정 논의와 공수처 논의가 나온 거거든요. 일종의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경찰이 가지게 되고 또 하나의 견제 기구로서 공수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라는 것은 이제는 그동안 검찰에서 한 수사를 국민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검사가 저지른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는 결과는 국민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 식구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기구가 수사해 달라.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공수처 논의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이고.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검찰도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현정> 만약 이상한 정부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할 것 같고 어떤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정부가 이른바 나쁜 정부예요. 권력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에 공수처가 남용되지는 않겠는가, 악용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의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수처장 임명 방식에 있어서 지금 제가 내놓은 안도 그렇고요. 권은희 의원 안도 그렇고 훨씬 더 검찰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야당의 비토권이 인정되고 추천위원의 권한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을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오히려 2개의 기구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쥐고 흔들 수 있는 구조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그때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견제하면 된다. 여야가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 말씀이세요?
◆ 백혜련> 그것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검찰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기구인 공수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공수처 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저지른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백혜련 의원님, 언제 이것만 따로 떼서 한번 토론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해져서. 그렇죠?
◆ 백혜련> 다시 이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면 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도 더 공론화되고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백혜련>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검찰 출신입니다.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