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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총리관저가 주도…"싸움은 첫 방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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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반

    日 수출규제 총리관저가 주도…"싸움은 첫 방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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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강보현 PD)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참모 조직인 총리관저가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18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판결에 맞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대항조치 구상 등에 대해 경제산업성 내에 신중론이 많았으나 총리관저측이 이를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정권 간부들은 “싸움은 첫 한 방을 어떻게 때리는지가 중요하다. 국내 여론도 따라온다”며 수출규제 등 한국에 대한 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리관저측은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권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도 했으며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일한 문제가 지지율을 밀어 올렸다. 일한 쌍방의 여론이 ‘더해라’고 과열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0일 아베 총리와 후루야 가즈유키 관방부장관보,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 가나스기 겐지 당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시마다 다카시 당시 경제산업성 사무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기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일본이 비밀로 유지한 것은 8일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국회의가 예정돼 있고 7월 4일 참의원 선거 공시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란 것.

    결국 경제산업성은 절묘한 타이밍인 7월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그후 한국이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했고 이후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는 등 양국 관계가 악화돼 있어 이낙연 총리가 다음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하더라도 관계개선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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