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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소' 내달 韓日양자협의…패널 설치도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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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WTO 제소' 내달 韓日양자협의…패널 설치도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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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일본수출규제 관계장관회의서 논의…'소부장 육성' 대책도 다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출 규제에 따른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관련, 일본 정부와 11월중 2차 양자 협의를 갖는다. 여기서 해결이 잘 안 될 경우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중소기업벤처부 박영선장관, 총리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22~24일 이낙연 총리의 방일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의 한일관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부처별 최근 주요 이슈 및 향후 대응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와 WTO 제소 관련 진행상황 등을 보고했다. 이달 11일 열린 1차 양자협의에 이어 다음달중 2차 양자협의를 갖고, 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패널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조치로 핵심품목 진단·분석 및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구성, 3N 지정 등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3N은 N-LAB(국가연구실), N-Facility(국가연구시설), N-TEAM(국가연구협의체) 등을 가리킨다.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선정, 대중소 상생협의회 운영계획 등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원기업들의 현장상황 및 추가 보완․건의과제 등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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