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선거제 개편안을 협상 중인 여당이 최근 수도권에서 지역구 3~4석을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225(지역구) 대 75(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250 대 50안을 놓고 다른 야당들을 설득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만들기 위해 줄여야하는 3석을 수도권에서 줄이겠다는 것이다. 연동방식은 '패스트트랙안'을 큰 틀에서 유지한다.
선거제 개편안이 12일 기준 보름 뒤 본회의에 오르게 되는 가운데, 여당이 개편안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12일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수도권 지역구를 3석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며 "이 대안으로 대외 협상을 하면서 시기를 살펴 당내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인구가 급증한 세종시가 분구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럴 경우 수도권에서 4석을 줄일수도 있다"고 전했다.
세종시 지역구 분구로 인해 순 감소 3석에, 추가로 1석을 확보해야하니 수도권에서 4석을 줄여야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서울에서 2석, 경기지역에서 1~2석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수도권에서만 의석수 감소를 줄이려는 이유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에서 많은 의원 수를 가지고 있는 여당으로서도 다른 당을 설득하기 위한 '자기 희생 카드'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때문에 수도권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225석, 비례대표를 75석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안이다.하지만 지역구를 28석이나 줄여야하는 탓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평가도 적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 야권에서는 기존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해 왔다.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의 경우 지역구의 대량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는 이유다.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은 또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240(지역구의석):60(비례대표)을 수정안으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여당으로선 해당 안도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250:50안'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연동방식도 큰 틀에서는 동일하지만, 비례대표 의석 수가 줄어들면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안은 50%연동률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 당에 선 배분한 뒤, 권역별로 재배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배분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권역별이 아닌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정의당이나 평화당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여당이 검토하는 '250:50안'에 대해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을 위해 뭉칠 수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3 회동에 적극 임하면서도, 여야 4당만의 공조 협상도 병행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50대 50안은 한국당도 반대할 명분이 약할 것"이라며 "최대한 설득하고 정 안되면 한국당을 뺀 여야4당 공조로 선거법을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