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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홍콩 사태, 미중 갈등에도 기름 붓나

    • 2019-11-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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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홍콩 사태가 격화하면서 미국 정부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1단계 합의가 마무리 중인 미중 무역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중 갈등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홍콩의 상황을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시위대와 경찰이 모두 폭력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국이 홍콩반환협정에서 홍콩의 자치와 시민들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약속한 것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것이) 미국법 아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거꾸로 말하면 홍콩의 자치나 인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홍콩에 부여한 경제적 특별지위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경고다.

    실제로 미 하원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긴 상태로, 법이 상원을 거쳐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고 발효되면 미국은 해마다 홍콩의 자치수준을 조사해서 특별지위 부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홍콩에서 전체 중국 기업 기업공개(IPO)의 절반 이상이 이뤄지고 지난해 중국 본토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65%, 중국 해외투자의 70%가 홍콩을 거치는 만큼, 특별지위가 철회되면 중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홍콩 사태는 현재 미중 정상간의 서명식을 앞두고 막판 힘겨루기가 진행 중인 1단계 미중 무역합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크 쇼트 미국 부통령 비서실장은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홍콩에서의 인권유린 상황이 미중 무역협상의 일환으로(part of the conversation)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쇼트 실장은 "경제를 (인권문제와) 완전히 분리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인권유린 문제가 시정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중국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영국과 맺은 홍콩반환협정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중국이 무역협정을 비롯해 여러 다른 협정들을 어떻게 다루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홍콩반환협정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른 협정도 제대로 유지될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7일 '인도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군사 진압작전 등이 벌어질 경우 미중 무역협상에 "아주 나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는 홍콩사태에 대해 원론적인 언급이나 경고를 보내는 수준에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중국이 홍콩사태에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격화되는 홍콩사태가 무역분쟁을 비롯한 미중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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