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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수사' 막바지…'曺-檢' 치열한 신경전



법조

    '조국 일가 수사' 막바지…'曺-檢' 치열한 신경전

    '진술 거부' 조국, 검찰 조사 대신 재판 '전략'
    "가족 조사 무의미"…검찰, '보강 수사' 승부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조사한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추가 소환에 나서지 않는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다지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추가 소환 일정 등을 검토하면서 주요 혐의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첫 조사를 받았다. 당시 답변을 거부한 조 전 장관은 출석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소환 조사 직후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답변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의혹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혹에 관여한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참고인들을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해명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밝히는 전략을 택한 조 전 장관 측과 검찰이 본격적인 수 싸움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첫 조사 이후 추가 소환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양 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기소가 뻔한데 굳이 곧바로 소환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다만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검찰 질문을 통해 수사 방향이나 검찰이 쥔 증거나 진술 등 이른바 '패'를 읽을 수 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추측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도 조 전 장관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나 부인 정경심 교수, 자녀 등 가족을 상대로 여러 의혹에 대해 유의미한 진술을 얻기는 힘들다"며 "가족 조사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입장을 확인한 검찰은 보강 수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불거진 각종 의혹 속에 여러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은 이런 부분을 노려 최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와 진술 등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여전히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는 상태다.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나 일부 사건 관련자들의 출석 연기, 진술거부권 행사 등으로 수사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내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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