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은 진정 믿을 수 없는가?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와의 합의 어기기를 '손바닥 뒤집듯(여반장)' 한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지난 23일 우리 서해상의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가장 가까운 창린도 포병부대를 방문해 "포를 한 번 쏴보라"라고 지시했고, 북한군 포병부대는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줬다"고 북한은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의 포사격 지시는 지난해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날이 북한군의 연평도 도발 9년이 되는 날임을 볼 때 9년 전 연평 도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9·19군사합의를 깬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도 포사격훈련을 강행하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명백한 서해 완충지역 도발은 어떻게든 미국의 대북제재를 풀고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을 받겠다는 의도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비핵화 방안을 제시하라는 무언의 압력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반응이 신통치 않자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북미대화의 시한을 올 12월로 못 박았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선희 북한외무성 부상은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동 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 문제 관련 논의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부상은 "올해 안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다면 모르지만, 그전에는 핵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이젠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육·해·공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내보이며 북미 조정자 역할 또는 남북관계의 전기 마련을 하려거든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압력성 메시지로 읽힌다.
북한은 사격 장면을 공개하진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다급함이 포사격 행보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난감한 우리 정부는 사흘이 지나서야 유감 표명에 그쳤다.
국방부는 "서해 완충구역 일대의 해안포 사격훈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도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너무 감싸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
의도가 뻔히 보이는 북한의 도발을 일일이 대응하다간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 상태에 돌입할 수 있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운전대를 아예 놓쳐버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오늘 폐막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나 특사의 참석을 여러 차례 종용했던 청와대로선 이래저래 난처하기 그지없다.
왜냐하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돌아설 개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국면이고,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지난해 2월 동계올림픽 이전의 상태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12월은 북한이 비핵화 시한을 연말까지 정하고 북미 간 뜨거운 기 싸움을 벌이는 시기로 보이는 만큼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북미대화를 위한 징검다리를 놓는데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은 연말을 넘겨서도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적극적 움직임을 취하지 않을 경우 핵 무력을 과시할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에서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합의문을 바탕으로 북한과 미국 설득을 위한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
북한과 미국이 제갈 길로 치달을 경우 안보를 포함한 다방면의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지소미아 문제와 주한 미군방위비 협상 등으로 인해 한미 관계는 녹록치 않는 상황이다.
한국이 좋든 싫든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북한 변수에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등에 기인한다.
그리고 올 12월을 넘기기 전에 대북 관계에서 창의적인 방안을 찾아봤으면 한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해버리면 어떨까?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기에 '역공'을 취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다.
금강산 관광에서 발을 빼면 중국만 좋은 일 시킬 수도 있다.
고 박왕자 씨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역린'을 건드리는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하지만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한반도 긴장의 파고를 높이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를 향한 도발인 5.24조치의 해제를 한 번쯤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북한의 자주 써먹은 벼랑 끝 전술을 우리가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제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