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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관리, 상대국과 협의해 결정할 성질의 것 아니야"



국제일반

    日 "수출관리, 상대국과 협의해 결정할 성질의 것 아니야"

    스가 일본 관방장관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6일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제7회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와 관련해 수출관리 제도는 자국이 결정할 문제로 수출 상대국과의 협의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스가 장관은 "정책대화의 결과는 예단할 수 없지만, 이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수출관리는 국제적 책무로서 적절히 시행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과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라며 "애초에 상대국과 협의해서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5일(현지시간) 열린 스페인 한일 외교장관 환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의견교환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의 종전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와 관련해 NHK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스페인 환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한일관계 악화의 근저에 있는 것은 태평양전쟁 중 징용을 둘러싼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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