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참석하는 한일 양국 대표단이 지난 16일 오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가스미가세키(霞が關) 관청가의 경제산업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 앉아 있다. 사진 오른쪽이 한국 대표단. (사진=연합뉴스)
3년만에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은 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자의 수출을 관리하는 ‘캐치올’ 규제의 정비를 수출규제 철회의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17일 일본은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캐치올 규제 정비를 수출규제 재검토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지난 8월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이유로 캐치올 규제의 미비와 ‘정책대화의 부재’, ‘수출심사·관리 인원문제’를 들었다.
이 가운데 정책대화의 부재는 이번 대화에서 “추후 계속 협의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해소됐고 ‘수출심사·관리 인원 문제’도 우리측이 내년부터 관련 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캐치올 규제가 앞으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측간 캐치올 규제에 대한 이견으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도 전날 한일정책 대화에서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듯이 캐치올 규제와 관련한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추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수개월 내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희망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 말을 인용해 “(수출규제) 재검토에는 몇 년이 걸린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도 “한국의 무역관리 법제도의 미비와 심사체제의 취약성 등이 개선되고 그것이 정책대화를 통해 확인되지 않으면 조치(수출규제)를 재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해 당분간 수출규제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