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 이수진 전 판사, 새로운보수당에 입당한 김웅 전 부장검사, 자유한국당이 영입한 장동혁 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CBS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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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앞두고 판·검사들의 여의도 행이 줄을 이어면서 우려와 비판의 시각이 많다.
지금도 우리 국회에는 법조인 출신이 지나치게 많다. 국회의원 중 법조인 비율은 무려 17%. 우리나라에 1만 1천여 개가 넘는 직업이 있는 점과 대비해 보면 법조인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회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조인의 비중은 너무 높고, 그만큼 균형 있는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특히 적지 않은 판·검사들이 퇴직하자마자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은 큰 문제다.
사회의 정의 구현이 존재 이유인 사법기관에서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은 핵심 가치이자 존립 기반인데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신념을 위해 막강한 권한을 악용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정치판에 뛰어드는 판·검사 중 적지 않은 수가 정치 이슈와 관련됐거나 주요 정치사건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민주당이 영입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했고, 새로운보수당에 입당한 김웅 전 부장검사는 검경수사권조정을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현 정권을 신랄하게 비난한 장본인이다. 자유한국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현역시절의 언행이나 업무처리 등과 맞물려 이들의 여의도행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특히 이 같은 국민의 인식은 판·검사들 개인문제에 끝나지 않고 법원과 검찰조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자신이 뛰어든 특정 정당의 지지자들로부터는 과분한 지지를 받겠지만 반대당 지지자들로부터는 불신의 대상이 된다.
우리사회가 판·검사들의 한마디에 비중을 두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국가기관이 갖는 신뢰와 책임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감한 정치적 발언을 쏟아놓고 공직을 떠나 곧바로 특정 정당으로 간다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공적지위를 악용한 것이란 의심과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애초에 정치에 입문할 생각이 있으면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도리다.
뿐만 아니라 판·검사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써 정치판사, 정치검사의 양산을 더욱 부추기게 되는 것도 문제다. 국회 진출을 꿈꾸는 판·검사들이 앞다퉈 특정 정치세력의 구미에 맞는 처신을 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판·검사의 정계진입을 인위적으로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정치권은 법조인의 과도한 영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고,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