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중국을 미국 안보에 있어 최대 도전 국가로 지목한데 이어, 북한과 이란이 그 다음 순위라면서 ‘불량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미 국방전략보고서(NDS)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에스퍼 장관은 NDS의 실행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미 국방부의 최우선순위는 미 국방전략(NDS)을 실행하는 것”이라면서 “NDS는 우리가 패권 경쟁의 시대에 있으며, 최대 도전국은 중국 그 다음이 러시아라고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NDS는)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국가를 우리의 2순위 (안보 도전)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과 이란을 불량국가로 지목한 NDS를 언급한 이후 연설의 대부분을 중국이 왜 미국과 서방세계의 질서를 위협하는지를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주민통제 등의 문제와 함께 화웨이 5G 장비의 위험성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북한에 대한 발언은 이란과 함께 ‘불량국가’로 언급된 이후 연설에서 더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미 공개된 NDS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 새로운 개념도 아니다.
그러나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에스퍼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여러차례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부른 점이 주목된다.
그는 앞서 지난 6일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이 주최한 행사의 기조연설에서서도 NDS를 소개하면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했고, 지난해 12월 미 외교협회(CFR)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도 북한과 이란의 위협을 거론하며 불량국가라고 지칭한 바 있다.
그런가하면 함께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협력을 강조하면서, 제재 대오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북한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다시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강경 대응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