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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10년새 12배 ↑…"사고기록장치 의무화 필요"



경제 일반

    자동차 리콜 10년새 12배 ↑…"사고기록장치 의무화 필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차 결함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 커져"
    "자동차결함여부 판단하는 사고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必"

    우리나라에서 최근 3년 간 이뤄진 자동차 리콜이 연 평균 200만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일 발표한'자동차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 개선 필요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수는 지난해 190만 7천대에 달했다. 2009년 15만 9천대가 리콜됐던 것과 비교하면 12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특히 2018년 국내 자동차 리콜 규모는 264만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이후 자동차 리콜 규모가 200만대 수준으로 급증했고 최근 3년동안 연평균 217만 5천대의 리콜이 이뤄졌다. 보고서는 리콜 수가 급증하면서 자동차 결함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매년 5000건 이상의 제작결함 의심 신고가 발생했고, 4건 중 1건은 외제차였다. 국산차는 제동장치와 엔진, 외제차는 에어백 등 실내장치와 엔진 결함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보고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조사할 때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기록장치(EDR) 장착을 의무화하고 신속한 사고 조사를 위해서는 공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조사할 때 차량의 결함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에 도입됐지만 사고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임에도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아 객관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박요한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기능 등 차량이 첨단화 되면서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기, 전자 장치에 의한 결함 사고 증가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EDR 데이터 공개범위를 경찰, 보험사 등 소비자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은 사고조사자까지 확대하고, EDR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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