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자는 요구가 거세다.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일부 언론, 의사협회까지 나서 중국 입국 금지를 당장 실시하라는 압박을 넣고 있다.
중국은 한국 등 세계 각국에 '코로나19'를 감염시킨 나라임에 틀림없다.
중국발 코로나 감염자가 25일 오전 현재 893명, 사망자가 8명으로 중국과의 인적교류를 중단할 만 하다.
특히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3번 환자가 지인인 6번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했고, 6번은 명륜교회에서 83번을, 83번은 종로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5명을감염시켰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환자 중 12명이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런 수치만 놓고 보면 중국발 외국인 입국금지를 단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현재 중국 방문·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북한,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41개국이며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만 막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7개국이다.
그렇지만 지난 일주일 새 대량 감염 사태의 슈퍼 전파자는 중국인이라기보다는 신천지 집단임이 명백해지고 있는 국면이다.
111명이 감염 환자와 5명의 사망자가 난 경북 청도대남병원의 무더기 감염 사태도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것이 보건 당국의 입장이다.
중국인의 한국 입국 금지를, 코로나19를 우한 폐렴으로 명명했을 때 시행했으면 모르되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시기를 놓쳤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 사태를 공조하기로 해놓고, 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한국의 어려움"이라고 한 마당에, 시 주석 역시 "어려울 때 서로 협조해 대응하고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한마음으로 협력해 함께 곤경을 헤쳐나가고 있다"고 평가한 이후다.
시 주석은 특히 "대통령님이 '중국의 어려움은 한국의 어려움'이라고 하신 데 대해 저는 매우 감동을 받았다"는 말의 여운이 여전한데도 중국과의 교류를 중단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아베의 일본 정부도 중국발 외국인 입경 금지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외교·경제적 차원을 넘어 올 여름 올림픽을 고려해 중국인 입국금지를 단행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후베이성에 국한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설득력이 있는 요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76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가운데 마감됐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부르짖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3일부터 6차례에 걸쳐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 유럽으로부터 입국을 제한받게 될 것"이라며 중국부터의 입국 제한을 권고해 왔다.
보수적인 언론들도 가세하고 있다.
대구에 중앙재난본부를 차린 정세균 국무총리의 그런 계획이 없다는 발언은 의미가 크다.
정 총리는 24일(어제) "중국인 입국은 관리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왔다"며 "중국인 입국자 수가 80%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의 눈치만 본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래통합당과 의사협회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중국과 최악의 관계를 피하겠다는 고심으로 읽힌다.
야당과 의사협회는 주장할 수 있지만 국정을 책임진 정부는 외교와 경제,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과 기업체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중국과의 관계 단절은 상상 이상의 파장을 낳을 공산이 크다.
마늘 수입 금지조치와 사드 배치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복이 뒤따를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정부가 실제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실시할 경우 언제 그랬냐는 듯 잘 못했다고 공격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떨어져 살 수 없는 지정학적 한계를 갖고 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는 미국과 달리 한반도를 시시때때로 영토 침범을 한 이웃국가들이다.
그렇다고 중국인들을 혐오 대상화하거나 배타적으로 접근해선 곤란하다.
당장 이스라엘이 우리 관광객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홍콩과 타이완 등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데 대해 우리는 심히 불쾌해 할 수밖에 없다.
외교도 인간관계와 다를 바 없이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당장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올 6월이면 끝날 코로나 사태 이후를 헤아린다면 묘책이 아닌 '하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