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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연기'에 대학생들 "등록금 환불해야"…학교 "수용 곤란"



전국일반

    '개강 연기'에 대학생들 "등록금 환불해야"…학교 "수용 곤란"

    • 2020-03-08 10:25

    학생들 '수업권 침해' 주장, 대학은 "등록금엔 행정서비스 비용 등도"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을 미루고 강의도 온라인으로 대체한 대학들은 요즘 입장이 난처하기만 하다.

    학생들이 대학 측의 이런 조치로 수업권 침해 등 피해를 봤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교 익명 페이스북에는 최근 등록금 환불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한 학생은 게시글을 올려 "학과 특성상 실기 위주로 수업이 이뤄지는데 등록금을 다 내는 게 아깝다고 느껴진다"며 "휴학 계획은 없었는데 손해를 보고 다니자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생은 "등록금 500만원이 한두푼도 아니고 이런 식(온라인 강의 등 대체)으로 처리한다면 그 돈이 뭐가 될까 싶다"며 "학교 행사비 또는 강의비를 포함한 금액을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보상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이 지난달 27일 1만2천여명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개강 연기 및 온라인 수업 대체 과정에서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83.8%가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대넷은 같은 달 28일 교육부와 면담해 학교별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에 학생 참가를 보장하고 등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하며 매출 감소를 감수한 학교들은 학생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초점이 현재 '방역'에 맞춰진 상태여서 등록금 반환 여부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한다.

    도내 A 대학 관계자는 8일 "등록금에는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적 유지를 위한 행정 서비스와 수업 연구에 대한 투자 비용 등이 포함된다"며 "대학은 원가 회계 개념이 잘 정리돼있지 않아서 환불한다 해도 '적정 금액'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여년간 같은 등록금 액수를 유지하며 학교 매출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등록금 반환까지 실제 이뤄진다면 대학들은 더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B 대학 관계자는 "'예체능이나 이공계 등 실기 수업 위주로 이뤄지는 학과의 경우 온라인 강의만으로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은 일리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므로 먼저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고 추후 정부와 학생, 학교가 함께 이 문제를 신중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대학은 수업의 질을 걱정하는 학생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방학 기간 중 '집중 학기 이수 제도'를 전면 도입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학 측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온라인 강의 수도 많아질 것으로 보여 보충 수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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