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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 '내로남불' 전형



칼럼

    [칼럼]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 '내로남불' 전형

    비레정당 참여 명분 없다
    한 달만에 말 바꿔 꼼수 대열에 동참
    상대가 편법 사용한다고 편법 용인될 수 없어
    민주당 지지자 도덕성 기대치 높아
    대선, 지방선거 압승으로 자만해진 건 아닌지 돌아봐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이 13일 결국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당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거쳤지만 어차피 명분을 얻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어떤 기준으로 봐도 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는 명분이 없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선거법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일방 처리를 추진하자 한국당은 이에 맞서 신의 한수라며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은 비례정당을 만드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리고 한 달 전,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출범하자 민주당은 꼼수라고 비난했고, 그것도 모자라 황교안 통합당대표를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민주당은 자신의 말을 뒤집어며 꼼수의 대열에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명분이 없어 보인다."며 민심 이반을 우려하고 있다.

    비례의석을 통합당에게 몽땅 넘겨주지 않기 위한 궁여지책이라 변명할지 모르지만 그 책임은 선거법의 허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밀어붙인 민주당에 있다. 상대가 편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자신의 편법이 용납될 수는 없다.

    또한 민주당은 자신들이 참여하는 비례정당이 군소정당과 함께 하는 것이어서 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과는 다르다고 강변하고 싶겠지만 이 또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러니 민주당이 이른바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비아냥을 듣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도덕성만큼은 보수당에 비해 훨씬 높은 기대치가 있음을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유념해야 한다.

    과거,진리와 정의를 외치며 군사독재와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주도하는 정당인만큼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를 현실정치에서 구현하려 노력할 것이란 믿음이 있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불리는, 대통령 탄핵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출범한 정권이어서 국민 일반의 그런 기대치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서 불쑥불쑥 터져 나오는 이런 불합리한 행태들은 지지자들의 기대와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사태 이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혹시 너무 자만해 있거나 안일한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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