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금이 '경기 침체'인가, '경제 공황'인가 라는 논쟁은 무의미할지 모른다.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로 갑자기 생기는 심리적 불안 상태, 이른바 '공황'(恐慌)의 덫 속에 빠져버린 듯하다.
사람과 사람 간의 부대낌을 극도로 꺼림으로써 발생하는 혼란상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처에서 '죽겠다'는 아우성이 하늘을 찌를듯한 태세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비정규직, 심지어 여행업계와 항공사, 자동차 업계들까지 성한 업종이 없을 정도로 산업 분야의 축들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위력 앞에 인간의 일상은 속수무책이다.
방역이 가장 중요하지만 경제에 의존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코로나19가 올 8월까지 갈 경우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전인미답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런 비상 국면에서는 정부와 돈을 많이 쌓아둔 대기업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존의 관행과 발상, 제약을 뛰어넘어야 한다.
경기 침체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 싶으면 기존 법(일례로 김영란법)이라도 개정해야 하며 반발을 산 정책들, 이른바 주 52시간제 같은 제도와 탈원전 정책들을 잠정적으로 보류해야 한다.
우리의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이고 "소비·생산 활동까지 마비시키는 상황"이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이건 이 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제한을 둔다면 대통령이 말한 비상 국면을 돌파할 수도 없을뿐더러 "특단의 조치", "유례없는 대책" 등은 말뿐인 구두선일 것이다.
현금 살포 같은 가장 손쉽고 표와 직결된 대책은 특단의 조치나 유례없는 대책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생색내기'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전주시와 화성시의 사례를 들면서 지자체의 노력을 강조한 것만 봐도 상상을 초월한 대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야당의 퍼주기라는 현금 살포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물론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 쿠폰 지급 같은 지원책,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업체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유동성 공급이 적절한 때에 이뤄져야 부도나 정리해고 같은 인력 줄이기를 막는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0.5%포인트 내려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0%대로 끌어내렸다고 줄도산을 막는 것은 아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1640.84로 출발했다.(사진=박종민 기자)
17일 한국 증시의 하락과 원/달러 환율이 웅변적으로 보여줬다.
현대상선 침몰을 강 건너 불구경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을 닮아선 곤란하다.
지금 항공산업은 도산을 향해 달려가는 기관차의 모습이다.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문 대통령의 선언이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한듯 하나 2차,3차 추경을 편성해 위기 극복의 마중물로 사용하겠다는 발언으로 들린다.
실제로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액은 전체 추경의 20%에 그친다.
또 다시 추경에 기울기보다 512조원의 올해 예산을 코로나19에 맞게 전면 개편하는 게 나을 듯하다.
불요불급한 건설 예산과 지자체들의 선심성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영세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 지원과 경기 부양에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닐까.
국난 수준이라던 IMF외환위기 때 금융기관에 투입한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올 예산안 조정을 통해 만들 필요성이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정부의 재정지원만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며 더 이상 내릴 금리 카드도 변변치 않고, 올해만도 60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 마당에 또 적자 재정을 운운한다는 건 우리 세대가, 아니 문재인 정부가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배백조원의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나서야 할 때다.
(사진=연합뉴스)
22년 전 IMF 때 정부의 지원으로 살아남아 부채비율도 크게 낮추고 사내 유보금을 많이 보유했으면 모든 공급 유통망과 소비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 국내 경제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고려했으면 한다.
십수 년 새 아파트 등을 지어 떼돈을 번 건설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 도울 일을 찾았으면 한다.
코로나의 혼란과 불안정성 때문에 더 움켜쥘 것 같기에 그래도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과 건실한 중견기업들이 통큰 투자는 어렵더라도 경제의 침몰을 막기 위한 동참이 필요한 때다.
이 사태의 진정·처방을 정부에만 맡기고, 나만 살겠다며 나몰라라하는 태도는 무책임을 넘어 비난받을 일이다.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은 이런 사태까지는 아닐지라도 한국 경제가 침몰할 것이라는 예상을 지난 2017년부터 하고 사옥 매각 등을 통해 현금을 쌓아왔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기초체력이 허약할 대로 허약해진 한국 경제를 괜찮다고 계속 우겨왔다.
구조개혁과는 정반대의 경제정책과 노선을 걸었다.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이 어떤 대책을 내고, 대기업 등이 어떻게 화답하는지를 보면 이 경제난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