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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람부터 살리고 봅시다



칼럼

    [칼럼] 사람부터 살리고 봅시다

    [문영기 칼럼]

    생활고 시달린 대구 50대 분신시도
    총선이후 긴급지원 하자던 시장은 시의원과 설전 도중 실신
    한계에 이른 대구상황 사람부터 살리자는 호소도 이어져
    정부 한 가구당 백만원씩 지원
    적절하지만 총선이후로 미룬건 아쉬워
    정치적 계산없이 긴급지원은 시급히 이뤄져야

    대구에서 한 50대 자영업자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분신을 시도하는 모습(왼쪽). 지난 26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가는 모습.(사진=연합뉴스/유튜브 캡처)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분신을 시도한 자영업자와 코로나와 싸우다 쓰러진 시장.

    이 두 장면은 현재 대구가 처한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아프게 보여준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대구는 사실상 도시기능이 마비됐다. 시장과 가게는 모두 철시했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멈춰 섰다.

    매일 수백 명씩 늘어나는 확진자들을 돌보는 의료진은 물론이고, 대책을 세우고 관리하는 행정공무원 모두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에 대한 긴급지원 여부를 놓고 당장이라도 지원해야한다는 이진련 시의원과 총선 이후로 미뤄야한다는 권 시장이 설전을 벌였다.

    권 시장은 코로나19를 진정시키는데 행정력을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의원은 한계상황에 다다른 시민들을 먼저 돌아봐야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부겸 의원의 절박한 호소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람 목숨부터 살리고 봐야하지 않겠냐고' 당부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페이스북 캡처)

     

    진정될 만 하면 다시 집단감염이 터지고 있는 대구에서 행정력을 코로나19에 맞춰야 한다는 권영진 시장의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람 목숨부터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호소가 더 간절하게 들린다.

    더구나 '총선 이후'라는 전제는 코로나19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왠지 정치적인 배경이 깔린 것 같은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

    정부는 30일 천4백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백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례가 없는 규모이자 현금성지원도 처음이다. 그만큼 경제적 충격이 크고, 서민생활이 위기에 놓였다는 반증이다.

    헌데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의식했는지 정부도 이 자금을 총선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은 전체 GDP의 10%가 넘는 2천822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고, 독일 역시 천479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세계 경제가 급박한 위기라는 의미이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양적완화가 시급히 이뤄져야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우리의 상황이 미국, 독일과 다른지 묻고 싶다.

    지금 총선을 생각하고 계산할 때는 아닌 듯 보인다.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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