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서울지하철 5호선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간격을 두고 앉아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명시한 15일이 이틀 뒤 종료된다. 이후 정부는 국민들에게 일상생활과 조화가 가능한 '생활방역'으로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사그라들지 않은 국내 확진세를 고려할 때 방역체제 전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5일까지 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당일 신규 확진자(98명)와 지난 2일 추가된 확진자 규모(89명)를 비교해볼 때 사실상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다음 스텝으로서의 '생활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라기보다 이를 기반으로 한 '세부 매뉴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생활방역',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차이는?…핵심은 '지속 가능성'우선, 정부가 언급한 '생활방역'의 개념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앞으로 15일간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의 판도를 가르는 '결정적 시기'라며 국민들에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호소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결코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다. 불씨가 남아있는 한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며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시설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거나 행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시설폐쇄와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정부는 실제로 지난달 22~25일 종교시설 4만 4296곳을 현장점검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집회를 연 581곳에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주간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개한 가운데 23일 서울 성동구청 직원들이 유리 가림막이 설치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 황진환 기자)
이처럼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출·퇴근 등 필수적 경제활동도 '재택근무'로 돌리는 등 발생 가능성 자체를 최대한 차단하는 '억제 전략'이었다.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스스로 생활반경을 축소함으로써 일상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냥 연장하거나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이다. 생활방역은 이런 정부의 고민에서 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으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생활방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돼 코로나19의 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자 규모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지침에는 개인·환경 위생관리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수칙 5가지와 수칙별 실천방안을 대상·장소·상황별로 구체적으로 담겠다고 공표했다.
특히 정부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질문한 마스크 착용시점, 적절한 소독방법 등을 별도 지침으로 구성하겠다며 "처벌이나 강제수단을 동반하기보다 시민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거부감 없이 수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생활방역의 핵심으로 판단한 것이다.
◇"일상생활이 다 바뀌어야 하는 상황"…'뉴 노멀'로서의 '생활방역' 준비해야
1일 오후 차량통행이 통제된 국회 뒤편 여의도 벚꽃길 입구에 전면 폐쇄를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국회의사당 뒤편 여의서로 1.6km 구간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며, 2일부터 10일까지 보행로까지 전면 통제된다. (사진=황진환 기자)
보건당국은 지난 2일 '생활방역'의 일부를 엿볼 수 있는 힌트를 던졌다. 다가올 '생활방역'도 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본질상 다르지 않다는 취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중국 등의 모델링을 현장에 맞춘 결과로 2주간 아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전체 발생을 88% 가깝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추진도 결국 생활방역의 부분집합"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생활방역이라 하면 2m의 이격거리, 생활상 (사람 사이) 밀접도를 낮추는 것들이 대표적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며 "발열을 포함해 증상이 있을 경우, 밀집도가 높은 장소에 아예 가지 않는 등 외출을 삼가는 것, 그러한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에 대한 발열 체크 등이 또 하나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 위생을 위해 장소마다 손세정제 및 세척시설을 구비케 하는 것, 연령대가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임신부 등 면역학적으로 방어력이 낮은 '고위험군'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지침상 빠질 수 없는 내용으로 꼽혔다.
권 부본부장은 "학교에 비유하면, 등교하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등교를 안 시키는 것부터 시작해 입구에서 발열체크 등 증상을 감시하는 것, 곳곳에 손 세정제 비치, 급식시간 등에 학생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 등이 생활방역의 세밀한 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부분 정부가 일선 현장에 지침으로 배포하고 시행 중인 내용이거나 여러 차례 협조를 당부한 방역 노선과 겹치는 내용이다.
서울 명동거리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거닐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내놓을 생활방역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사인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 나아가 코로나 국면의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한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정상상태)로서 생활방역을 바라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는 "생활방역이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면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은 2주 전과 달라진 게 없을 뿐 아니라 서울·경기 환자 발생상황은 폭발 직전"이라며 "단기적으로 어떤 급한 부분부터 정상화를 할지 논의해야 하지만, 다른 부분은 (현재 상황이) 최소 1~2년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감염병의 발병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언제 없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하지 않은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오는 9일 '온라인 개학'을 하는 학교로 인해 우리 사회의 '뉴 노멀'이 촉발됐다며 "소상공인도 되도록 '비대면'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사무직도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