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10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진보 소수정당 뽑았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 밀린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사표 위기론'이 이번에도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휩쓸고 있다. 이번 4·15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선거다. 그렇다면 정말 소수정당 투표가 같은 성향의 거대 정당이 패배하게 하는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일까.
CBS노컷뉴스가 달라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참여연대가 제공하는 의석수 계산기 등을 이용해 따져봤다.
기존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로 배정된 47석 중 정당 투표의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갔다. 그런데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에 불과하다보니 소수정당은 원내 의원비율이 정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역구 의원이 적거나 없는 소수정당들은 정당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국회에서 힘을 가질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등장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난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총선부터 각 정당들은 전체 의석수(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수에 지역구 당선자수를 제외한 다음 이를 또 절반으로 나눠 비례의석을 가져간다.
예를 들어 한 정당이 득표율 20%에 지역구 당선자를 20명 배출했다면 300석의 20%인 60석에서 20석을 제외한 40석의 절반(50%)인 20석을 '30석 캡'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나머지 비례의석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기존 방식을 따른다.
원래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정당들은 비례의석이 줄어들고, 의석수 확보가 어려웠던 소수정당들은 비례의석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였다. 그러나 현재 거대 양당이 각기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등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의석을 두고 새로운 양당 구도가 형성된 상황이다.
◇ 소수정당에겐 간절한 3%…거대 양당은 1~2석 차이선거법 개정 전과 똑같이 득표율 3% 이상이 돼야 비례의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 득표율이 이 기준에 도달하면 '사표'가 되지는 않는다. 3%에 못 미쳐 '사표'가 되더라도 빠지는 의석수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9일 뉴시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7~8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15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 여론조사 결과와 원내 정당들의 지역구 전망을 기준으로 참여연대가 제공하는 '21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에 가상의 원외 소수정당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
4·15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래한국당이 28.7%, 더불어시민당이 23.8%, 열린민주당이 14.6%, 정의당이 7.5%, 국민의당이 4.5%, 민생당이 1.5%의 정당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중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은 비례대표만 출마한 정당들이다.
정당별 지역구 자체 전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130석, 미래통합당은 110석을 얻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의당은 4선에 도전하는 경기 고양갑(심상정)을 '경합 우세'로, 인천 연수을(이정미)을 '경합' 지역으로 판단했다.
민생당은 전남 목포(박지원)·고흥·보성·장흥·강진(황주홍)·해남·완도·진도(윤영일) 등 3곳을 우세 지역으로, 전북 정읍·고창(유성엽)·광주 동·남구갑(장병완)·서구을(천정배) 등 3곳을 경합 우세 지역으로 분류했다.
정당들의 지역구 의석 전망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130석·미래통합당 110석·정의당 최대 2석·민생당 최대 6석으로, 나머지 5석은 무소속으로 설정해 계산해봤다.
위부터 A 정당 정당득표율이 3% 이하일 때 각 정당의 비례의석수와 A 정당 득표율이 3%일 때 각 정당의 비례의석수. (사진=참여연대 의석수 계산기 캡처)
비례의석 47석 중 미래한국당이 16석, 더불어시민당이 14석, 열린민주당이 9석, 정의당이 4석, 국민의당이 3석, 민생당이 1석을 얻는다. 가상의 원외 A 소수정당이 3% 이하 득표율을 얻어 비례의석을 갖지 못한다면 각 정당의 비례의석수는 이와 동일하다.
그런데 만약 A 정당이 3%의 득표율을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
미래한국당은 16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더불어시민당이 13석, 열린민주당이 8석, 정의당이 4석, 국민의당이 3석, 민생당이 1석, A정당이 2석으로 변동이 생긴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에서 각기 1석씩 총 2석이 빠져 A정당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더불어시민당이 1석을 내준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총 의석수는 143석으로 제1당 위치는 유지된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A 정당이 '진보' 성향일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역구 투표와 달리 정당 투표는 A 정당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바로 "소수 진보정당에 소신투표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밀린다"는 진보 쪽 '사표 위기론'의 핵심이다.
A 정당 비례의석 확보 최소득표율 3%, A 정당 비례의석 실패 최대득표율 2.9%가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에서 빠졌다고 가정했을 때의 비례의석 결과. (사진=참여연대 의석수 계산기 캡처)
A 정당이 얻어야 하는 최소 득표율 3%가 전부 더불어시민당 지지자들로부터 나왔다고 극단적으로 가정해보자. 다른 정당들은 모두 동일하게 의석수를 유지하지만 A 정당이 2석을 확보함과 동시에 더불어시민당은 2석이 줄어든 12석을 가져간다. 더불어민주당까지 합친 총 의석수는 142석으로 제1당 자리는 여전히 공고하다.
A 정당이 비례의석을 가질 수 없는 최대 득표율 2.9%가 더불어시민당 득표율에서 전부 빠졌다고 계산해보면 미래한국당은 1석 늘어난 17석, 더불어시민당은 똑같이 2석이 줄은 12석을 확보하게 된다. 위성정당을 더한 총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42석, 미래통합당이 127석으로 그 간극은 좁혀졌지만 제1당은 변함없다.
결과적으로 원외 소수정당에게 간절한 3%가 거대 양당에게는 의석수 1~2개 차이에 불과해 '사표'로 환산된다 할지라도 그 영향이 아주 미약한 셈이다. 한 소수정당의 모든 지지자가 한 거대양당에서 나온다는 극단적 가정을 해봐도 그렇다.
지금까지의 통계로는 소수 진보정당에 투표를 한다고 해도, 거대 양당의 절대적 순위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가올 4월 15일, 유권자들이 소신있는 최선의 선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