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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일 통합국방회의…또 방위비 압박하나



국방/외교

    한미, 22일 통합국방회의…또 방위비 압박하나

    코로나19 협력방안과 방위비분담금도 거론 가능성

    제1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국방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왼쪽)과 미국 국방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악수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22일 제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21일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라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회의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를 맡으며 양국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방안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상호보완적인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조방안 등 주요 동맹현안 전반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진척이 없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0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 관련 질문에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의 큰 비율(a big percentage)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작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주한미군 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을 비롯한 인건비 우선 지급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해달라고 거듭 요청한 바 있다.

    현재 국방부는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반영할 긴급 생활자금 등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관계부처와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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