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5월 6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정관용> 오늘 왜 하필 사과 날짜로 잡았을까요?
◆ 박용진>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한 달... 코로나 때문에 사과문이 한 달 늦어졌죠, 입장문 발표가 5월 11일인데 내일 아마 준법감시위원회가 열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미리 하루 전에 한 모양이에요.
◇ 정관용>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총평해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용진> 이실직고도 없고 법적 책임도 없는, 앞으로 잘할 테니 봐달라 수준 아닌가요? 어떤 일을 잘못했다라고 하려면 이실직고를 해야죠. 뭘 잘못했는지.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는 없고 그냥 논란이라고 표현하고 앞으로는 잘할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 겁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도 불법과 탈법, 노동조합과 관련한 것도.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국민들 앞에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도덕적으로 져야 될 책임이 있다면 도덕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그 현행법들을 어겼으면 그와 관련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죠. 그런 거 전혀 없이 내가 어떻게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 없이 앞으로 잘할 테니 이렇게 넘어가는 건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서 이번 재판에서 가벼운 형을 끝나기 위한 이런 일들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에 그냥 하나의 증거를 덧붙이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많은 언론이 사과문 나오자마자 ‘4세 경영권 승계는 없다’를 제목으로 뽑던데. 그러면 자기한테 경영권 승계된 에버랜드 전환사채로부터 시작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제일모직, 삼성모직 이상한 합병 이 모든 게 다 논란이잖아요. 그리고 법적인 심판 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건 다 그냥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건가요?
◆ 박용진>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건, 저는 생각이 달라요. 삼성 아드님에게 넘겨주실 수 있으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시면 되고요. 세금 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관련 법은 상속세, 증여세 50% 정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420조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 전체를 물려받을 때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낸 세금 16억 5천만 원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다 국민 경제에 피해를 입히거나 국민연금에 피해를 주거나 투자자들에 손실을 입히거나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거나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그 유능한 인재들이 감옥을 가게 만들었거나 이런 일들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말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이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는 것은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책임과 관련해 사과한 이후 5년 만으로 삼성 준법감시위는 지난 3월 11일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의혹, 노조 문제 등에 대해 반성을 담은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무노조 경영 안 하겠다는 대목은 어떻게 봤어요?
◆ 박용진> 그것도 사실은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 삼성이 이제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노동 3권이 보장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 당시부터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부터요. 그런데 삼성이 뭔데 자기가 지금 와서 다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다시 보장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얘기하는 건지, 그것도 답답한 노릇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불법이 있었었습니까? 지금도 노동자 권리문제 때문에 여전히 1년 넘는 시간 동안 철탑 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 전혀 없이 이렇게 그냥 구두선으로 끝나는 성명서 한 장 내놨다는 게 실망스럽고요. 기업을 돌이켜보면 12년 전에도 이건희 회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민 앞에서 사과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했었죠.
◆ 박용진> 이른바 4조 5000억 원이나 되는 검은돈, 차명계좌를 검찰 수사에 의해서 확인이 됐을 때 했거든요. 그때도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실명전환, 법에 따라서 실명전환 하겠다, 세금내겠다, 사회 환원하겠다 했는데 셋 다 안 지켜요.
◇ 정관용> 그랬죠. 안 지켰죠.
◆ 박용진> 지금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의사에 의해서 지키려면 지키고 안 지키려면 안 지키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번에도 구체적인 법적 책임은 어떻게 질 건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소한 몇 가지라도 경영권 승계나 노조 관련해서 몇 가지라도 본인의 책임이 있으니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식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양형재판을 하고 있는 파기환송재판부 정준영 판사가 이에 대해서 오늘 이 성명서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그것 때문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법을 제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국민들도 법을 지키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검찰은 이것과는 다른 뇌물사건과는 다르게 이른바 바이오로직스 관련 또 이상한 합병 관련 이런 전반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정관용> 아직 수사도 안 끝났죠.
◆ 박용진> 수사 안 끝났고 막바지에 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죄를 물을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물어야 됩니다. 이 합병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손실을 우리 투자자들과 우리 국민연금이 받았습니까?
◇ 정관용> 당장 검찰도 법원도 기자회견에는 절대 흔들리지 마라 이 말씀이네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자기 할 일 똑바로 하시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언론은 벌써 흔들리는 것 같아요.
◆ 박용진> 저도 좀 답답합니다. 거기에 무슨 아들에게 승계하지 않겠다가 뭐 중요한 이슈라고 그거에 대해서 덜컥 무슨 떡밥 무는 붕어들처럼, 우리 언론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 정관용> 심지어는 ‘주변의 핵심 측근들이 만류하는 데도 기자회견 강행’ 뭐 이러면서 마치 이재용 부회장이 대단한 결단을 한 것처럼 이런 기사도 막 나와요.
◆ 박용진> 우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이런 불법 행위에는 사실 말씀드렸던 재판부, 검찰 다 눈감고 솜방망이 처벌했던 것도 이유가 되고요. 관료들도 여기에 협조했었던 것도 문제가 되고요. 언론도 제4의 감시의 눈 아닙니까? 제4의 헌법기관이라고까지 얘기가 되는데 그 언론이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제대로 할 말도 못하고 할 일을 못했다는 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 빼고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많은 의원도 사실 별 얘기 안 했어요, 삼성에 대해서.
◆ 박용진>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동료 의원들 해야 될 역할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상식대로 자연인 이재용, 법 앞에 평등하게 이거죠.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