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2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
◇ 정관용>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야심찬 초선 의원들이 많아서 기대가 큰데요. 그래서 오늘 여야의 21대 초선 의원 두 분을 초대했고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전화 그리고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문자 주시면 문자 의견도 제가 대신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인보우 앱 또 유튜브,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댓글로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야에서 젊은 초선 의원 두 분, 지역에서 당선되신 분입니다. 초대했어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지역구에서 당선되신 이소영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소영>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저는 올해 1월에 더불어민주당에 8번째 영입인재로 영입되면서 처음 정치를 시작한 완전 신인이고요. 이번에 경기도 의왕과천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기후에너지 정책 전문가로 활동하고 또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계획 그리고 미세먼지랑 기후변화 정책을 만들다가 이번에 선거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30대시네요?
◆ 이소영>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는 경북 포항남구울릉지역구에서 당선되신 40대 초반이시네요. 김병욱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병욱>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저는 포항시 남구울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저는 대학 졸업 후에 일찍 국회의원실 인턴비서로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부터 국회 인턴비서 일을 했고. 거의 줄곧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고향에 가서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열심히 입사해서 인턴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일하다가 부장 달고 임원을 일찍 달았다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 정관용> 내부 경선은 힘들지 않았어요?
◆ 김병욱> 이번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당에서 기성 정치인들 현역을 배제한 채 신인으로만 경선을 하도록 했고, 저희 지역에서. 그래서 신인을 두고 당원 구분 없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했고 또 저희 지역에서도 좀 더 기왕 바꿀 거면 좀 확실하게 바꿔보라 그래서 더 젊고 더 신선해 보이는 저를.
◇ 정관용> 신인끼리 경선?
◆ 김병욱> 네.
◇ 정관용> 그나마 중진 현역과 맞붙지 않아서 그건 좀 다행이었군요.
◆ 김병욱> 물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소영 의원은 전략공천? 내부 경선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 이소영> 저는 영입인재로 전략공천됐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렇지만 당에 들어온 지 불과 몇 달 만에 지역구에 가서 선거, 정치 경험도 없었잖아요.
◆ 이소영> 맞습니다.
◇ 정관용> 우리 김병욱 의원은 그래도 국회 보좌진 하면서 선거를 여러 번 옆에서 거들어봤을 텐데. 힘들었죠, 이소영 의원?
◆ 이소영> 처음 하는 일이고 모든 게 낯설기도 하고요. 또 지역에서도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두 분은 그런데 서로 이번에 아세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 이소영> 오늘 처음 뵀습니다. 국회 개원하고 나서 아직 회의가 열리거나 하지 않아서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 정관용> 여당, 야당 자기네들끼리 당선자들 연찬회 등등만 하지 여야가 함께 모이는 일은 아직 한 번도 없었죠?
◆ 이소영> 여야 초선 의원들 연찬회가 한 번있었는데 그때 너무 인원이 이번에 초선 의원이 15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 김병욱> 151명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병욱> 그 자리에서는 누가 누구인지 사실은 가나다 순으로 앉혀 놓죠. 자리 배정 해놨더라고요. 저는 김 가고. 기역이고 이응이어서 자리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인사 좀 하세요, 두 분.
◆ 이소영> 안녕하세요.
◆ 김병욱> 자주 뵙겠습니다.
◆ 이소영> 인상이 엄청 좋으시네요.
◆ 김병욱> 고맙습니다.
◇ 정관용> 우리 이소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젊은 순서로 몇 번째예요, 당선된 사람 중에?
◆ 이소영> 당선인 중에 세 번째입니다.
◇ 정관용> 세 번째.
◆ 이소영> 전용기 의원 비례대표고요. 가장 어리고 가장 젊고 그 다음이 의정부에서 출마했던 오영환 의원이.
◇ 정관용> 소방관 출신.
◆ 이소영> 그 다음이 저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김병욱 의원은 몇 번째예요, 젊은 순서?
◆ 김병욱> 지역구에서는 제가 두 번째로 젊은 건 확실한데 우리 비례대표까지 합쳤을 때는 그래도 한 다섯 번째쯤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 정관용> 어쨌든 두 분 다 두 당에서 지극히 젊은 나이로 대표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 김병욱> 그런 셈입니다.
◇ 정관용> 그런 포부로 나는 21대 국회를 이렇게 본다. 이렇게 만들고 싶다. 한 말씀씩 해 보시죠, 먼저 이소영 의원부터.
◆ 이소영> 저는 아무래도 정치에 처음 입문한 신인이다 보니까 올해 1월 이전에는 국민의 시각에서 정치나 국회를 계속 바라봤었는데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망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가 극한 대결로 치달으면서 특히 20대 국회에서 소모적인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게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많은 유권자분들을 만나고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결과도 그렇고 제가 선거 과정에서 직접 들었던 많은 말씀들도 국난 극복과 경제 회복을 중심에 두는 그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바란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인생을 돌보는 정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 말씀, 한 말씀 잘 새기고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보고 싶습니다.
◇ 정관용> 국난 극복, 경제 회복, 민생 챙기는 그런 일.
◆ 이소영> 네.
◇ 정관용> 김병욱 의원은?
◆ 김병욱>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좀 일찍 국회라는 곳을 직장으로. 제 직장이 국회였는데 16대 말부터 제가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몇 년 다른 곳에 가서 일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16대부터 16, 17, 18, 19, 20대 국회를 거의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내부자의 일원으로서 이제 지켜봤는데. 당연히 국민적인 눈높이에서는 절대로 국회의원들, 그 해당 국회가 늘 4년마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았고 또 충분히 최악의 국회라는 그 말에 합당한 근거도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요인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우리 21대 국회가 개인의 국회의원 개개인의 선한 의지나 선언만으로 또 이런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지 않고 뭔가 좀 나아졌다거나 생산적으로 바뀌었다거나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거기서 좀 회의적인 거고요.
국회 본회의장. (사진=자료 사진)
◇ 정관용> 구조적인 문제의 핵심이 뭐죠?
◆ 김병욱>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이든 아무튼 국민의 대표로서 각각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에서 일을 하도록 국민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놓은 곳인데 그게 의회정치인데. 그런데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일을 하기보다는 그 자신을 공천해 준 그 당에 거의 종속된 신분이 크기 때문에 정당정치가 사실 의회정치를 압도하고 있고. 짓누르고 있어서 개개인의 양심이나 소신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하기보다는 자기 당의 이해나 또 선거가 있으면 또 선거를 위해서 좀 선거에 필요한 자기 당의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위해서는 상대를 무조건 깎아내려야 되고.
◇ 정관용> 이 첫 발언부터 김병욱 의원이 아주 핵심적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데. 그럼 김병욱 의원은 당론과 소신이 어긋날 때 소신대로 할 겁니까?
◆ 김병욱> 그걸 지금 저도 늘 그렇다고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당론과 개인 소신 간에 이런 차이보다는 이런 구조를 조금 국회의원을 자유롭게 해 줘야 국민들의 의사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 정관용> 이소영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특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금태섭 전 의원 경고 징계 때문에 시끄럽기도 한데 잘했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 이소영> 저는 개인의 소신을 앞세울 것이냐 당론에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사안별로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당에 소속된 한 일원으로서 큰 당론에 따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소신을 반드시 지키고 관철을 하고 피력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전반적으로는 사실 김병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당정치가 의회정치를 압도하면서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어떤 정당의 일원으로서 기능하고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큰 정치의 문제였다는 점은 저도 평소에 고민하고 공감해 온 부분입니다.
◇ 정관용>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혁할 방안이 있나요?
◆ 김병욱> 지금 우리 저희 미래통합당이 사실 이번 선거에 좀 크게 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황 여야 지금 의석수를 비견할 수 있는 게 18대 국회. 그때는 범여권, 범보수 진영의 의석이 거의 200석이었고 지금 범여권, 진보진영의 의석이 그 정도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의석수가 2:1 정도 차이가 났지만 결국은 큰 줄기는 영호남 지역주의 양대 정당. 언론에서도 적대적 공생관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구조가 깨지지 않고는 국회가 여당이, 야당이 150:150이 되든 뭐 100:200이 되든 죽기 살기로 치킨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구조 안에서 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고 자기 당 지지자들이 뽑은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모든 상대방이 하는 걸 모든 걸 부정하고 비판하는.
◇ 정관용> 그 지역구도까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하는 건가요.
◆ 김병욱> 저는 우선...
◇ 정관용> 중대선거구제 이런 것들?
◆ 김병욱> 네. 그런 말씀들을. 이번 국회에서. 그리고 지난번 국회에서 어쨌든 지역주의나 사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 정관용> 연동형 비례제도.
◆ 김병욱>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그런 고질적인 우리 문제인 정치권의 문제인 지역주의나 사표 문제를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 정관용> 조금 더 근본적인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 김병욱> 네.
◇ 정관용> 이소영 의원도 동의하세요? 그런데 이거 정말 어려운 과제거든요.
◆ 이소영> 그러니까 선거에서의 정당의 영향력을 조금 완화하는 측면을 포함해서 지역주의 완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말씀하신 이제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정당의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덜 신경 쓰면서 이제 자유롭게 본인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데에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정당정치의 어떤 강화가 낳는 이런 폐해들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의회 안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관점에서는 지금 교섭단체,주로는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 중심으로 모든 회의가 이루어지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법안의 처리 순서가 결정되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개혁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교섭단체 원내대표 위주로 굴러가는 것까지 개혁하자는 내용은 없거든요.
◆ 이소영> 지금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지금도 만들고 있고 일부는 법안을 어제 제출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제도 개혁들을 하나씩 만들어갈 예정인데 며칠 전에 한정애 단장, 일하는 국회추진단의 한정애 단장께서도 원내대표의 권한을 내려놓게끔 하고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장 중심, 상임위는 상임위위원회 위원장 중심으로 회의가 개회되고 운영되게끔. 책임도 그렇게.
◇ 정관용> 그 안이 나왔어요?
◆ 이소영> 지게끔 하는 방향으로 이제 국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공식적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일하는 국회법을 좀 먼저 만들어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대해서 김병욱 의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병욱> 저도 국회 보좌진으로 있으면서 항상 답답했던 게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러야 하고 또 본인이 받아야 할 공부해야 할 그 과목, 교과목들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 같은 경우에는 마치 학생이 학교에 가서 학교 측, 교사들하고 나는 이런 이런 과목을 공부하고 싶은데 아니면 교사들은 이런 과목은 안 되고 저건 꼭 해야 돼 그러면 시험을 언제 치고 싶은데 마치 이런 걸 건건이 학생하고 학교 측이 이렇게 하듯이 지금 우리가 원구성을 하든 뭐 어떤 안건을 올리든 이렇게 해 왔는데 이런 건 조금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자율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지금 문자로 5824 쓰시는 분 “국민은 세금납기일을 넘기면 연체이자를 가산시킨다. 국회의원은 법정 개원 기일을 못 지키면 그만큼 세비를 반납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소영>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사실 불출석 의원의 세비 삭감에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0대 때 발의했던 일하는 국회법의 내용이기도 했고요. 이번에 어제 발의된 법안에도 그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지 않는 경우에도 꼬박꼬박 세비를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 정관용> 화내고 있죠?
◆ 이소영>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세비 삭감은 어찌 보면 좀 부차적이고 지금 김병욱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해진 날짜에는 정해진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구조. 그런 문화, 이걸 만들어내기가 핵심일 것 같아요.
◆ 이소영> 그래서 그게 이제...
◆ 김병욱> 지난번에 민주당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그 일하는 국회법이 사실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권고 조항이라서 강제성이 없고 다만 사실 좀 신뢰가 부족한 측면이 강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당이 하는 일이 우리 지지자들, 우리 정당에 그 당시 잘 된 게 우리 당에 해롭다, 이런 식의 인식이 늘 있기 때문에 국회 구조 자체가 바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도선거구제 복합이 되었든 안 되었든 그 중대선거구제 형태로 해서 정당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고 또 이익집단으로부터도 자유로울 필요가 있고. 자기 소신껏 양심껏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당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다당제를 좀 구조화시켜서 이 3당, 4당 체제 하에서 이들 정당이 정략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현안에 따라 이슈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서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김병욱 의원이 아주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우리 정치 구조와 문화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개혁과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시사자키는 사실 오래전부터 선거법 개혁과 함께 그런 주장들을 해 왔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 전면에 내걸면 지금 양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또 4년 내내 그거 싸움하다가 말거든요. 이건 좀 딱 집중적으로 정개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제대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전화를 좀 받도록 합니다. 먼저 2601번 쓰시는 분 연결돼 있어요.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정관용> 어디에 누구신지 자기소개 하시겠습니까?
◆ 청취자> 경북 양천의 40대 자영업자 하대국입니다.
◇ 정관용> 하 선생님 고맙습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21대 국회에 대해서?
◆ 청취자> 이쪽에는 아무래도 야당 쪽이 많이 찍다 보니까.
◇ 정관용> TK 지역 그랬죠.
◆ 청취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생각이 좀 달라서 너무 한쪽으로만 당연하게 텃밭 관리를 하고 계신 당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젊은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한쪽으로 너무 당연하게 많은 표를 통해서 당선이 되셨지마는 반대로 또 많이 갈구하는 바도 많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의원들 경북지역은 무조건 찍어준다고 이제 앞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나요?
◆ 청취자> 조금 더 일단 젊은이들 생각을 대변해 주시고 조금 더 이제 밀착형이고 또 포항에도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 때문에 문제들이 있는데.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도 이렇게 대책위에서 저는 타지역입니다마는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적극적인 면이 없는 점이 보였습니다.
◇ 정관용> 젊은층 생각을 대변해 달라. 환경 문제 같은 것도 꼭 좀 대변해 달라 이 말씀이네요?
◆ 청취자> 맞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다음 2602번 연결돼 있어요.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정관용>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 청취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 정재진이라고 하고요.
◇ 정관용> 초등학생?
◆ 청취자> 네. 초등학생이에요.
◇ 정관용> 몇 학년이에요?
◆ 청취자> 저 6학년이요.
◇ 정관용> 시사자키 잘 들어요?
◆ 청취자> 네, 시사자키 애청자예요.
◇ 정관용> 매일 듣습니까?
◆ 청취자> 거의 매일이요.
◇ 정관용>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든 21대 국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 청취자> 21대 국회... 21대 국회는요.
◇ 정관용> 말씀하세요.
◆ 청취자> 이전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끼리 싸움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청취자> 그러니까 21대에서는 그런 싸움 없이 제대로 제대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정관용>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어달라?
◆ 청취자> 네. 싸우지 말고...
◇ 정관용> 어떻게 하면 국회가 좀 안 싸울 수 있을까요?
◆ 청취자>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들끼리... 그건 모르겠어요.
◇ 정관용> 알겠어요. 혹시 나중에 커서 정치나 국회의원 해 볼 생각 있어요?
◆ 청취자> 저 아나운서 지망생이에요.
◇ 정관용> 그렇군요.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군요, 그래서. 고마워요. 서울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전화 받아봤고요. 2604번.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정관용> 자기소개하시겠어요?
◆ 청취자> 안녕하세요. 부산의 박홍식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21대 국회 뭘 바라시나요?
◆ 청취자> 21대에서 제발 이번에는 식물국회라든가 동물국회 하지 말고 또 국회 권한을 좀 대폭 줄이는 데도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정관용> 국회 권한을 줄여요?
◆ 청취자> 너무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너무 많잖아요. 쉽게 말해서 KTX라든가 그런 혜택이라든가.
◇ 정관용> 특혜.
◆ 청취자> 특혜입니까? 네. 그런 특혜를 대폭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서민들은 어렵게 어렵게 사는데 자기들은 누릴 거 다 누려가면서 일도 안 하고. 좀 그렇거든요.
◇ 정관용> 알겠어요. 국회의원의 특혜 좀 내려놓고 그다음에 식물국회, 동물국회 이런 거 말고 일하는 국회 만들어달라 이 말씀이네요?
◆ 청취자> 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문자로 4892번께서 “국회의원의 특권 가운데 하나죠. 불체포 면책 특권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저번에 미래한국당에서 통합당으로 합당하면서 그때 그 의원님들이 불체포 면책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선 의원님들 같은 생각인가요? 통합당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욱> 저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고 최근에 이 권한을 거의 행사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정신은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고. 아예 제도적으로 없애는 것까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소영 의원은?
◆ 이소영> 이게 국회의원의 불체포와 면책 특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 정관용> 헌법 규정 사항이에요.
◆ 이소영> 특권인데. 이게 나중에 추후에 개헌이 논의된다고 하면 저는 완전히 이 불체포나 면책 특권을 규정한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좀 독립된 그런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걸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인데 이걸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불체포와 면책 특권의 범위가 넓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 정관용>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 이소영>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정비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무튼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전화 주시는 분들 보면 제발 싸우지 마라. 식물, 동물국회 하지 말고 제발 일 좀 해라. 특권은 내려놔라. 목소리가 똑같아요, 국민 목소리가. 그렇죠? 다 알고 계신 거죠, 사실.
◆ 이소영> 저도 선거 때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다들 처음 국회의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왜 안 될까요? 되게끔 만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 이소영> 저는 김병욱 의원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부분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는데. 국회의원의 선의에 기대거나 21대 때 당선된 사람들은 조금 더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국민들 실망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제도화시켜서 어떤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설계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규제를 받고 조금 강제성을 가지고 회의에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정관용> 김병욱 의원도.
◆ 김병욱> 지금 아까 세비 같은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희 당에서는 미래통합당에서는 우선 지금 21대 국회의원들이 세비의 30%를 저희가 기부하기로 그렇게. 그래서 국민들의 고통을 좀 분담한다는 그런 말씀드린 바 있고요. 싸우지 않는 국회를 위해서는 진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또 필요할 것 같고 제도화도 필요하고 또 만약에 그런 제도가 갖춰지기 전에는 사실은 더 큰 집에서, 여당에서 대승적으로 정국을 이끌어가려는 노력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상임위 어디를 지망하고 있나요?
◆ 이소영> 저는 기후에너지 쪽 분야이기 때문에 산자위를 지원했습니다.
◇ 정관용> 김병욱 의원은?
◆ 김병욱> 저는 희망은 저도 지금 애들, 어린 애들을 키우고 있어서 더 그런 것도 있고 교육 쪽에.
◇ 정관용> 그런데 원하는 상임위에 갈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 이소영> 알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초선 의원 두 분 모시고 청취자분들 전화도 받아봤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죠?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또 미래통합당의 김병욱 의원 또 전화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연결 못해서 죄송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소영> 감사합니다.
◆ 김병욱>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