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은 남북관계가 소란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서 "안타깝게도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일 초강경 대남 압박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지난 13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남 군사행동을 시사한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선전물 살포를 각종 법령과 규칙을 총동원해 막겠다고 나섰다"며 "전단 살포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나. 정부의 부산스러운 대응은 김정은이 원하는 '죄값 치르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지난 3년간 '금강산 개성공단은 미국 허락 없이 우리 단독으로 풀어줄 수 있다'고 공언했다"며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등을 거론하면서 "김정은은 문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국과 신뢰 관계가 약해진 현 정부가 대북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 총비서와 김여정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 하나라도 지켜라'고 고함치고 있다"며 "미국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 없이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미 한국대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했고, 우리 정부는 미국이 동아시아 방어선 강화를 위해 맺어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반미 제스처로 남북관계 돌파에 무슨 실익이 있겠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