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겸수 강북구청장이 CBS노컷뉴스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강북구 제공)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CBS노컷뉴스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강북구 제공)
코로나19 세계 대유행과 국민의 요구가 결집된 4.15 총선 결과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CBS노컷뉴스는 자치분권 시대를 향한 높아진 주민 참여 의식, 코로나 방역, 혁신적 주민복지 등 지역 현안 해결사를 자처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의 민선7기 반환점을 맞아 전반기를 평가하고 후반기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개발 할 땅이 한 평도 없는 강북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천혜의 자연 밖에 없습니다."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의 첫 마디였다.
강북구는 서울 북동부 도심 외곽에 위치한 자치구로 구 면적의 60% 이상이 북한산국립공원이 차지해 약 40%에 달하는 거주지를 제외하면 개발 가능한 땅이 없어 지역경제 기반이 열악하다. 재정자립도 역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밑에서 두 번째를 다툰다. 북한산 보존으로 인한 개발 제한과 경관을 위한 고도제한도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2010년부터 민선5·6·7기 내리 강북구청장에 오른 박 구청장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집중됐다.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출발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강북 변두리'를 가장 먼저 북한산이라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활용해 역사문화관광도시 중심축으로 삼았다. 도시철도 4호선에 이어 우이신설선 경전철, 최근 착공을 앞둔 동북선 경전철이 서울·수도권을 관통하는 활맥이 될 전망이다. 도심 생활에 지친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보다 쉽게 북한산을 찾아 대도시 속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한여름 평균 기온이 3도 더 낮고, 우거진 녹지로 신선한 공기를 만끽 할 수 있다. 수려한 산을 병풍 삼은 주민들의 인심도 넉넉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아 떨어지는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을 통해 북한산 자락 우이동에 1박 2일 코스의 대규모 캠핑장을 마련하고, 역사 테마인 3·1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 민주화의 성지인 국립4·19민주묘지, 순국·애국지사 16위 묘역과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및 국제규격의 인공암벽장 등 체험형 테마까지 묶어 강북구를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지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실현시키고 있는 박겸수 강북구청장을 취임 2주년에 CBS노컷뉴스가 만났다.
- 민선7기 지자체 출범과 구청장 취임 2년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2년의 구정을 평가한다면?= 구청장실이 최고의 민원실이다. 구청 1층에 민원실이 있지만 서류처리가 중심이고, 진짜 민원실은 구청장실이다.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다. 구청장실뿐만 아니라 구청 어느 부서를 방문해도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데 중점을 뒀다.
민선 7기 구정 운영의 핵심은 구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었다. 민선 5·6기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변화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었다면 민선 7기는 이들 정책의 내실화, 현실화,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민선 7기는 지난 민선 5·6기 재임기간 동안 마련한 지역 발전 성과들의 결실을 맺는 시간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민선 7기 후반기에는 주민여러분의 지지와 신뢰에 결과물로 보여 주는 일만 남았다. 구민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이라는 사명을 구정 운영의 최우선에 두고 주민들이 동네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 할 수 있도록 남은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해 사업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CBS노컷뉴스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강북구 제공)
- 갑작스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례 없는 삶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한다. 주민 생활의
가장 근접에 있는 구청장으로서 이번 코로나19 사태,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우리 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비대면 행정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하반기에는 기존 대면 중심 행정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나아가 4차산업혁명시대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낟. 재택근무, 원격강의, 온라인 예배 등 일상생활 속 변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공공분야 역시 원격 화상회의가 일상화되고 온라인 주민자치회와 같은 비대면 주민참여 방식도 머지않아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구는 지난 5월 서울지역 최초로 '스마트상황 전파시스템'을 활용한 재난대비 훈련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재난현장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적시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 '재난기본소득 논의', '착안 임대료 운동', '드라이스루 진료소', '해고 없는 도시', 'QR코드 전자명부 활용' 등 대부분이 지방정부의 선제대응과 주민이 참여하는 창의적인 정책 역시 지방정부차원에서 나왔다. 다양한 위기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대한민국 민주사회의 역량과 주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지자체의 자치역량과 분권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장들도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안다. 구청장이 생각하는 분권의 핵심은 무엇이고, 이것이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분권의 핵심은 지역주민의 권한 확대다. 자치분권은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권력을 지방정부와 나눠 주민이 자치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이 참여권한을 확대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다.
코로나19를 맞아 주민들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말이 아닌 재난대응 현장을 통해 체득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주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되면 지역의 문제를 각자의 특성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맞춤형으로 풀어 갈 수 있다. 주민들이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촉매역할을 한다. 이제 지방분권형 헌법을 통해 지방정부를 인정하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018년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담은 헌법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다. 헌법 개정안에는 지방분권 국가를 선포하고 지방정부에 자주권, 입법권, 재정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5.5%대 24.5%로 여전히 재정분권과 자율성이 열악하다.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했어도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 코로나19가 증명했듯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강북구 제공)
- 3선 구청장의 대미에 있다. 지난 10년간 강북구를 역사문화관광 도시 만들기에 헌신해왔는데, 남은 북한산역사문화관광벨트의 핵심 사업으로 ‘우이동 가족캠핑장’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언제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나= 강북구는 60% 이상이 산지와 숲이다. 주거지도 40%에 육박해 상권은 매우 협소한 지역이다. 개발여력이 있는 땅이 단 한 평도 없다는 얘기다. 강북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자연뿐이다. 열악한 지역 환경으로 지역 구민들의 아쉬움이 컸지만 공교롭게도 코로나19 이후 자연친화적인 삶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 깨끗한 공기, 거주지 주변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강북구가 추진하고 있던 역사문화관광지 개발이 경쟁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로 떠오른 셈이다.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우이동 가족캠핑장'이 올해 11월 시범 운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범 운영결과와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년 3월 정식 개장을 할 계획이다. 정식 개장된 캠핑장은 1단계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캠핑사이트 31면, 숲 체험관, 공연장으로도 활용 가능한 다목적 잔디마당 등을 조성해 시민들의 가족나들이 장소로 안성맞춤인 공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2단계 조성은 확대되는 캠핑장은 캠핑사이트 49면, 숲 놀이터, 자연학습장, 순환산책로를 갖추게 된다. 빠르면 2022년 초에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풍경을 지닌 1만7200평의 거대한 캠핑장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의 애초의 구상이 1박 2일 스토리텔링 코스였다. 우이동캠핑장이 개장되면 하루는 구의 역사문화 자원을 탐방하고 캠핑장에서 숙박을 한 뒤 다음날은 북한산에 올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코스의 기반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트래킹 코스 체험이 가능한 '등산화 대여 사업'도 검토 중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와도 도심 복판에 있는 천혜의 국립공원인 북한산을 경험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관광코스가 될 것이라 자부한다.
- 역사문화관광벨트에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과 국제규격 인공암벽장 사업도 진행 중인데 사업진행 상황과 향후계획은?=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은 구의 대표적인 스토리텔링 관광코스인 '너랑나랑우리랑' 산책로 중간에 위치한 소나무쉼터 주변에 조성될 예정이다. 2022년 조성을 목표로 현재 1단계 구간의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고 올해 1단계 구간을 착공할 계획이다. 사업비 확보 등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에는 2단계 구간의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체험장은 우이동 132번지 일대에 1만5953㎡로 규모로 2단계에 걸쳐 만들어 진다. 그동안 무분별한 경작과 이로 인한 북한산 국립공원 경관 저해, 산림 훼손 등의 문제가 있던 곳을 원래대로 산지를 복원하고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아가 자연학습장, 커뮤니티 가든, 계절에 맞는 테마별 체험장 등도 구상하고 있다. 구의 역사문화자원과 천혜의 북한산 비경이 어우러져 도심 속 시민들의 안식처로 안성맞춤인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규격의 인공암벽장은 내년 초 우이동 만남의 광장 인근 유휴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다. 당초 만남의 광장 내에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산과의 경관문제가 우려된다는 市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인근부지로 변경됐다.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암벽장들이 대부분 공원이나 산속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반면 강북구의 인공암벽장은 우이-신설 도시철도 북한산우이역 인근에 있어 서울시민 뿐 아니라 양주시민까지 우이령길을 거쳐 이곳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북한산 인수봉 주요 등산 코스 주변에 국제규모의 인공암벽장이 설치되면 많은 등반객들이 찾아 스포츠클라이밍의 매력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며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강북구는 강북권 및 동북권 중심지역이지만 서울로 보면 외곽지역이다. 개발 억제로 낙후된 구도심의 환경개선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현재 도시재생사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3선 구청장으로서 강북의 변화상을 말해 달라= 강북구 도시재생 사업은 사업 구상부터 설계, 추진, 사후관리까지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 하에 이뤄진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에 상생·참여의 가치를 입혀나간 결과, 도시재생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4개 분야에서 점차 나타나고 있다.
수유1동 지역을 비롯해 4·19사거리 일대, 인수동 어진이 마을 등의 근린재생사업은 풍부한 문화자원이 어우러진 중심 거점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4.19사거리에 역사문화 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근처 우이동 일대는 파인트리 사업, 우이동 숲속 문화마을, 봉황각, 국립4.19민주묘지, 16위 순국선열묘역, 통일교육원 등이 있다. 이러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하나로 묶어 '역사문화 관광구역'으로 집적화해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지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을 모색하고 있다.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 양지마을, 햇빛마을, 인수동 인수봉숲길마을에 마을 환경 정비를 위한 도로, 계단정비 등 소규모 기반시설 확대와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예술인, 신혼부부, 창업인을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직업 공간제공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사업도 추진 중이다. 단순한 도시재생 사업이 아닌 강북구의 특징을 담은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장미원 골목시장과 수유1동 한빛맹학교, 인수동 북부시장 주변 골목길이 각각 '희망지 사업'과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선정돼 골목상권에도 활기가 넘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강북구 제공)
- 지난 5월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을 둘러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구는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이번 일은 사회적 경종을 울린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인권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 보장과 적정 임금 지급 문제다. 특히 갑질과 고용 문제는 적극적 해결을 위해서 법도 바꿔야 하고 의식도 바꿔야 한다. 주민들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경비원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돈을 준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법도 바뀌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경비원의 사용자로 위탁 주체인 관리사무소라고 되어 있다. 주민이 사용자가 아니다보니 문제가 생겨도 주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지난달 26일 강북구에서 제출한 ‘근로기준법과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 안건’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됐다. 서울시 25개 구청장 공동명의로 법률 개정 건의안이 각각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중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파트 입주민도 사용자로 간주해 법 조항에 따라 경비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자는 취지다. 처벌보다 경비원들의 열악한 처우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 관심을 가지고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에 공감하며 화답했다. 최근 인권위는 아파트 경비원을 괴롭히는 주민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봐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법 개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우리 구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 인권증진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경비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도 마련뿐 아니라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의식변화가 함께 동반돼야 한다. 그런 관점을 반영해 마련한 방안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종합 대책’이다. 상위법령과 조례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세부방안 마련, 구립 노동자종합 지원센터 건립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 구청장이 말한다! |
"재개발이 어려운 강북구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
= 우리 구는 강남처럼 빌딩위주의 재개발이 어렵다. 구 전체면적 중 공원녹지 지역이 60%에 이르고 나머지 면적도 일반주거지역이라 개발할 유휴지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신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천혜의 자연환경인 북한산, 3·1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 민주화의 성지인 국립4·19민주묘지, 순국·애국지사 16위 묘역 등 우리 고장이 간직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특별함에 있다. 특히 우이동 일대는 우이신설선 경전철 개통과 함께 원대한 개발의 청사진을 그릴 기반이 갖춰지고 있다. 강북구가 쏟아온 열정과 앞으로의 꿈과 희망이 담길 세부사업 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작동하면 살아 있는 역사교육 장소이자 관광명소로 지역사회 개발의 새로운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사문화관광 도시라는 정체성을 강화하며, 우리지역만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 강북구 개발의 또 다른 축은 앞서 얘기한 '도시재생'이다. 유휴부지도 마땅치 않고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네와 골목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을 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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