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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한 채 빼고 다 팔라"…민주당 부동산 비상



사회 일반

    [뉴스쏙:속]"한 채 빼고 다 팔라"…민주당 부동산 비상

    • 2020-07-08 08:00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어린이날인 5월 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어린왕자 조형물에 마스크가 씌어져 있다. 황진환기자

     


    7/8(수), 오늘을 여는 키워드 : 마스크

    마스크를 쓰지않고 거리를 활보하며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포옹했던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결국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이후 뒤늦게 마스크를 쓰고, 격리에 들어갔는데요. 코로나 사태 ‘최대의 적은 방심’이라고 하죠. 12일부터는 공적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고 원하는 만큼 언제든 보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마스크 쓰기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7월 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한 채빼고 다 팔라, 민주당도 비상

    부동산 정책에 악화한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앞서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실제 사는 집 한 채를 빼고는 2년내 처분하는 각서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현황은 어떨까요?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의 총선 당시 기준 신고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는 180명 가운데 42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한 의원은 20명으로 CBS노컷뉴스는 7일 규제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민주당 의원 20명 전원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대부분 "매각하겠다. 이미 내놨는데 안 팔린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약속이 지켜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2. 언제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라더니...소급적용 논란

    세원 투명화와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골자로 추진됐던 임대주택 등록제가 투기세력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 감면)을 줘 오히려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난에 혜택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가시화하는 국면인데요. 소급적용 논란과 함께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속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황진환기자

     



    3. 故최숙현 '상습 폭행' 팀닥터...검찰 고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북 경주시체육회가 오늘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씨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안씨는 '팀닥터'로 불렸지만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아닌 운동처방사 2급 자격증만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안씨는 지난해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숙소 등에서 일부 여성선수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4. "이번엔 성당", 종교시설 전파 연결고리 되나

    수도권과 광주, 대전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감염은 종교시설을 고리로 급속히 퍼지는 형국입니다. 광주 광륵사 관련 확진자는 92명까지 늘어났고 성당에서도 처음으로 8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왕성교회에서도 확진자는 계속 보고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종교시설 과 방문판매 시설을 중심으로 국내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거듭해서 개인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 옵티머스 대표 구속, 여권 인맥 주목

    5천억 원대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펀드에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하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할 방침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전망입니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 모 씨는 민주당 총선 후보 출신이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금융특보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핵심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찍은 사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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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하지만 정부 관계자나 정치권을 보면 이런 말이 무색해집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주거 입법을 담당하는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 중 30%가 다주택자로 밝혀졌는데요,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고 느끼는 서민들의 불안에 정치권이 먼저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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