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박종민기자
7/9(목), 오늘을 여는 키워드 : 집값 그리고 민심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민주당원들이 탈당하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는 등 민심이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강남집 똘똘한 한 채’ 논란이 여기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뒤늦게 다주택 의원과 공직자들에게 주택매각 압박이 가해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집값아닐까요. 집값은 안 잡고 민심을 잡을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7월 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민심잡기 비상…“다주택 고위공직자도 집 팔아라”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포 집을 팔겠다고 밝혔지만, 뒤늦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진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 19 방역을 점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주택 고위공직자들도 집을 팔라'고 말했습니다. 대상은 2급 이상입니다. '승진이냐','부의 증대'냐 고위공직자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 상황입니다.
2. 추가 대책임박, 청와대 컨트롤타워 잡나?정부가 곧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거듭된 정책 혼란이 관련 부처간 조율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나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단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지역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다만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대출금 회수가 유예됩니다.
3. 추미애 최후통첩 “10시까지 이행하라”…윤석열 행보는?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절충안, 독립적인 수사본부 설치라는 대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검언유착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도록 수사지휘한 후 약 6일간의 침묵 끝에 윤 총장이 내놓은 해법인데,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입장을 낸 지 100여분만에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어젯밤 윤 총장의 건의에 대한 추 장관의 미공개 입장 가안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최 대표가 어떻게 법무부의 비공개 입장을 입수했냐를 두고 새로운 논란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4. 교회 정규예배만 허용…소모임 행사 모두 금지종교 소모임을 통한 확산이 지속되나, 정부가 정규 예배를 제외하고 교회의 모든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저녁 6시부터는 정규예배를 제외하고 구역예배, 성가대 연습, 식사 등이 불가능해집니다.
방역당국은 성당이나 사찰의 종교 소모임도 마찬가지라며 위험도가 높아질 경우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교회와 관련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반복되자 오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규 예배 외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책임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300만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시설 운영이 금지될 수 있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시내의 교회 모습. 이한형기자
5. 트럼프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비건 오늘 청와대 방문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선 전 '10월의 서프라이즈'가 현실화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립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오늘(9일) 청와대를 방문해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지명된 서훈 전 국정원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북한과 대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만큼 추가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하버드·MIT, '온라인' 유학생 비자 규제에 반발 소송
#박지원･이인영 인사청문안 국회 제출...재산 각각 17억, 10억 신고
#손석희에 금품 요구, 취업 청탁 프리랜서 김웅 기자 징역6월 법정구속
# "수능 난이도 조정 안해"...6월 모의평가 '재수생 유리' 판단 특이점 없어
■ 클로징 코멘트 by KDK ■마스크를 낀 채 여름을 맞았습니다. 덥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그렇지만 국가 최고 지도자부터 마스크 쓰기를 우습게 본 미국, 브라질이 전세계 감염자 1,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마스크 쓰기를 쉽게 여겨선 곤란합니다. 꽃향기를 맡을 순 없지만 건강이라는 꽃길은 걷게 하는 마스크! 오늘도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