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현아(미래통합당 비대위원)
◇ 정관용> 요즘 최고 이슈 집값, 부동산 문제죠. 정부가 부동산값 잡기 위해서 온갖 대책들을 그동안 내놨었고 지난 7월 10일도 또 종합대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미래통합당 야당의 입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으로 미래통합당 의원 지내셨고 지금 비대위원 맡고 계시죠. 김현아 비대위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난 3년 동안 서울 중위권, 그러니까 중위 아파트값이 52% 올랐다라는 현실 진단에 동의하세요?
◆ 김현아> 그게 어떤 숫자를 갖고 보느냐의 의미인데요. 국토부가 말하는 주택가격 기준은 일반 물가하고 비교를 위한 총량적인 기준인 반면에 경실련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위 가격에 대한 통계 변동치인데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수보다는 중위가격에 대한 가격 상승폭이 훨씬 더 체감되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표를 갖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누가 국민의 체감적인 입장에서 통계를 보느냐라고 하면 저는 국토부가 조금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중위권이라는 건 서울에 있는 아파트값을 제일 비싼 것부터 싼 것까지 쫙 늘어놨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아파트. 그렇죠?
◆ 김현아> 그런 건데 우리가 보통 평균 주택가격의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주택가격이 얼마 올랐느냐라는 것의 현실적인 체감대로 보면 평균 주택가격이 훨씬 더 와닿는 통계이고요. 그러나 주택가격과 다른 물가지수를 변동할 때는 그런 평균 가격 지수를 쓰는 게 아니라 국토부가 얘기하는 주택가격 지수를 씁니다.
◇ 정관용> 어떤 평균가격 내지 중위가격이 52% 올랐다는 얘기는 강남 일부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라 서울 전역이 다 올랐다 이런 걸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 김현아> 지금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이 거의 9억 가까이 됩니다. 그전이 5억 후반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에 굉장히 말도 못하게 오른 거니까 아마 특정 지역에서 느끼는 체감적인 가격 변동폭은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도대체 왜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은 어디 있어요?
◆ 김현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시장에 너무나 넘치는 유동성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좀 어긋난 정책 또 잘못된 정책이 저는 이런 가격 상승을 더 부추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가격 상승을 부추긴 정책 잘못의 핵심은 뭡니까?
◆ 김현아> 일단은 다주택자들만 겨냥한 정부 정책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을 무시하고 시장 기능에 무지하고 또 정책에 무능하고 급기야 무리수까지 두는 저는 사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2번의 대책이 발표되고 시행되는 동안에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기도 전에 또 다른 대책이 나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발표된 6.17 대책이 발표된 게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7월 10일날 대책이 또 발표되죠.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보면 증여 부분을 가다듬는다. 공급 확대 대책이 있다고 하면서 또 보완책이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지금 예고 중이죠.
◆ 김현아>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점검도 하지 않고 내놓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보시면 세금 정책은 국토부가 발표를 하고 공급정책은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처 간의 엇박자도 한몫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22번의 대책이 발표되는 동안 사실상 정책의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이 일어났고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그렇다면 한 번쯤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되돌아보고 점검해 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무장관이 국회에 와서 대답하는 것을 보니 다 작동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 정관용> 잘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랬죠.
자료사진 (사진=박종민기자)
◆ 김현아> 어쨌든 간에요. 그런데 이 말이 만약에 맞다면 정부는 애시당초 가격을 잡는 것이 목표가 아니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그럼 애시당초 목표가 뭐였을까요?
◆ 김현아> 부동산으로 분노를 유발하고 이를 촉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다 강남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상상까지 하게 됩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부동산값을 전국적으로 끌어올려서 국민의 분노를 유발한다고요?
◆ 김현아> 저는 이걸...
◇ 정관용> 현 정부가 그걸 의도했다고요?
◆ 김현아> 부동산 정치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다주택자들을 겨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정말 잡고 싶었다면 저는 공급 정책이 가격을 잡는 데는 제일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3년 내내 공급 정책은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3기 신도시 계획도 나왔잖아요. 3기 신도시.
◆ 김현아> 그런데 그건 이 정권 안에서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를 발표함으로써 기존 1, 2기 신도시의 주택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총선을 앞두고 또 문재인 정부의 좀 고질적인 정책 프레임이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 강남과 비강남권으로 나누어서 편가르기를 하고 그로 인한 분노를 자양분 삼아서 정책을 썼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부동산도 그런 하나의 수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22번의 대책을 내놓을 동안 가격이 이렇게 하나도 가라앉지 않고 부작용 덩어리로 이렇게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 정관용>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서 잘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왜 잘 못한다고 생각하냐 물어보면 첫 번째가 부동산이에요. 이 얘기는 국민의 분노를 자극해서 무슨 정치적 이득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현아> 저는 처음의 정책이 지금 어긋났다고 보고 있어요. 아마 다주택자를 계속 겨냥하면 본인들의 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제가 정책에 무능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수위 조절을 잘 못한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1번 대책을 내놨는데 중위 아파트값이 52% 오른 숫자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이처럼 김현아 비대위원이 정부 정책을 공격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데요. 그럼 두 가지만 따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마지막으로 내놓은 7월 10일 대책, 다주택자를 집중 겨냥해서 그동안 거론돼 왔던 취득세도 대폭 올린다 또 종부세도 올린다, 양도소득세도 올린다, 심지어는 증여하게 될 때도 취득세 앞으로 올리겠다. 이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아> 글쎄요. 제가 오늘인가요. 기사를 봤는데 양도세율... 종부세 중과세 최고세율 6%에 해당하는 사람이 20명밖에 안 된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게 사실이면 정부가 지금 내놓은 정책을 최강의 정책이라고 국민들한테 발표한 것은 거짓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시민단체가 발표한 통계가 얼마나 저는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3주택 이상자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숫자는 국세청과 정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얘기는 정부가 그동안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서 과연 정말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썼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6월 17일 대책과 7월 10일 대책도 정말 시장에 뭔가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 집값이 잡히지 않으니까 시장과 일종의 전쟁을 하겠다는 식의 으름장만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좀 구체적으로 집이 두 채, 세 채 있는 분들, 그 이상 있는 분들 세금 압박을 받아서 시장에 빨리 팔아라 이거 아닌가요?
◆ 김현아> 그런데 저는...
◇ 정관용> 안 팔 거 같으세요?
◆ 김현아>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지금 정부의 정책은 브레이크와 엑설러레이터를 밟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높여서 집을 팔게 하려면 보유세는 높이되 양도세는 좀 낮춰줘야 되는데요. 좀 그런 정책을 쓰지 않고 오히려 취득하는 사람한테 취득세를 높이겠다고 해서 결국은 차가 가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결국 차를 우리가 비유해서 설명한다면 공회전만 하면서 연료만 낭비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 김현아> 그래서 저는 가격을 낮추는 정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집을 3채, 4채째 이렇게 사는 분들이 지금 취득세가 대폭 늘어나는 거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이나 아니면 3주택 이상자들이면서 과표도 몇십 억 되는 사람들부터 부담이 커지는 거고 양도소득세도 샀다가 파는 기간이 한 1년 미만이면서 차익이 날 때 이럴 때 좀 많이 매기는 건데 이런 건 다 조세정의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 김현아> 조세정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그럼 이런 정책을 써서 주택 가격이 내릴 것이냐라는 걸 하나 제가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세부담을 늘렸을 때 일반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냐라는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난 3년 동안도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양도세 계속 높여왔고요. 그랬지만 집값은 폭등했고 서민들은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소수일 겁니다. 그러면 그 소수에 대한 계속 그런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현아> 일반 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거냐라는 거죠.
◇ 정관용> 그 소수 과세 강화가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놔서 서민들 주택 마련이 쉬워지는 정도까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 이 말이군요.
◆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비대위 발언하는 김현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급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 정부도 대통령도 공급대책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고 범부처 태스크포스팀까지 만들어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현아> 그런데 지금 공급 대책이 어떤 것이 나올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어제 오늘 사이에.
◇ 정관용> 얘기가 엇갈리죠?
◆ 김현아>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저는 서울시는 정말 그린벨트 외에 과연 토지가 없는가라는 것을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린벨트 이야기가 나오는 건 서울시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무조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결국 대안으로 찾는 것이 그린벨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용이 적게 되는 것 같지만 환경파괴라든가 도시의 외연적 확산 또 교통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탄소 배출 등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럼 미래통합당은 그린벨트 부분 해제에도 반대인가요?
◆ 김현아> 저는 미래통합당 전체 의견이 뭔지는 제가 원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수렴한 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당 차원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법을 추진한다면서요.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 김현아> 지금 발표된 것으로는 주로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을 담고 있어서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에 다른 보완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재개발, 재건축은 부작용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현아> 그런데 현 정부의 규제가 이런 부작용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못하게 하는 정책뿐인데요. 지금 당 원내를 중심으로는 현재 무조건 금지식의 재개발, 재건축을 손질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생의 재개발, 재건축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후분양제 시행하고 또 청년들을 위한 공공 모기지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당 비대위 차원에서 별도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후분양제는 당 비대위도 그럼 동의하시는 거예요?
◆ 김현아> 지금 현재 조금 당론으로까지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워낙 분양시장의 문제도 굉장히.
◇ 정관용> 크죠.
◆ 김현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시됐고 논의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뿐 아니라 종합적인 생애 첫 또는 신혼부부 등등까지 맞춤형까지를 다 포함한 광범위한 공급 대책이 뒤따라야 되겠죠?
◆ 김현아> 일단 주택 공급은 새로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심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처분하고 외곽으로 나가고 젊은 청년들이 또 도심에서 살 수 있는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양도세, 보유세, 전반적인 세금하고 같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정책들을 다 아울러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은 정부가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공급대책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올지부터 지켜보고 그때 또 필요하면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김현아> 고맙습니다.
◇ 정관용>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