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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에 이재명도 '반대'…그린벨트 해제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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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총리에 이재명도 '반대'…그린벨트 해제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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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밀어붙인 '그린벨트 해제'에 이례적 공개 반대
    靑 3일전 "당정 간 의견 정리했다" → "아직 결론 못내"
    총리실 "정 총리, '그린벨트 해제 근본적 해법안돼'"
    여권 유력 인사들 잇딴 반대에 청와대도 신중론으로
    민주당, 이달 말 공급대책 마련까지 시간벌며 정부와 재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황진환기자

     

    당정이 적극 검토해온 서울 강남권 그린 벨트 해제 검토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중론을 펴면서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정 총리 뿐 아니라 여권 유력 대선 주자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키우면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정세균 총리 "당정이 결정한 적은 없다…매우 신중해야"

    그 동안 당정은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해왔지만 정 총리 등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이후 청와대의 기류도 달라진 모습이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이처럼 공식적으로 검토에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정세균 총리는 19일 오전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당정이 검토하기로는 했지만 합의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며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서울시의 반대가 강한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 정 총리가 나서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 '그린벨트 해제 근본적인 해법 아니다' 인식"

    그린벨트 지역.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특히 정 총리는 그린벨트 해제가 아파트 공급 대책의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부각되고 것에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정 총리는 당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이 잡히지 않았는데도 그린벨트 해제가 사실상 결정된 것처럼 흘러가는 상황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그린벨트는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자산임을 감안할 때 주택공급 목적으로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총리는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유휴부지 활용 등 다양한 택지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하고, 그린벨트가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내집 마련이나 이사가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어떤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지 살펴서 부동산 대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19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른 공급 대책부터 우선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 뿐 아니라 여권 잠룡 중 한 사람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나섰다. 이 지사는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 지사는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지난 18일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민주당, 신중한 분위기로 돌아서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이 때문인지 그린벨트와 관련한 청와대의 반응은 더욱 신중해진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 총리 발언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대해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면서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린벨트는) 좀 더 고민해야 한다"며 "효과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무게있게 검토해온 민주당도 신중한 분위기로 돌아섰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당도 정세균 총리가 말한 것 처럼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해제 검토는 하되 아직 정부와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단장을 맡고 있는 주택공급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결과물을 기다리며, 그린벨트 해제 논의의 시간을 벌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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