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소짓고 있다. 윤창원기자
7/28(화), 오늘을 여는 키워드 : 집값, 금값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더니 금값도 사상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27일 금 현물 1그램당 가격은 7만7460원까지 올라 나흘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루 거래량도 483kg으로 거래소 개장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야흐로 현금이 가장 싼 시대가 온 것일까요?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7월 2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한숨 돌린 부산, 호우주의보 해제…장맛비는 계속부산시민들은 장맛비 걱정으로 인해 뜬눈으로 밤을 보내셨을 거 같습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밤사이 큰 비는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부산과 경남지역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도심 하천 범람과 해안가, 저지대 침수는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기상청은 부산·경남 곳곳에 오전까지 시간당 10~30mm 비가 더 내리다가 저녁쯤 완전히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해야할 지역은 충청과 전북, 그리고 경북입니다. 내일까지 15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중부지방은 다음 주 초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2. 검찰개혁委,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개혁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검찰총장은 수사와 인사에서 ‘한 발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최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수사 지휘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이 극심해지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제왕적 권한 때문이란 진단 아래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은 늘어나고 검찰 총장의 입지는 좁아지는 모양새인데요. 이를 두고 야당과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총장을 “명예직으로 만드나"하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3. 힘 세진 추미애?…의원 향해 “소설 쓰시네”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따를 경우 검찰 통제권이 크게 강화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일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야당 국회의원을 향해 '소설 쓰시네'라는 발언을 하면서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동부지검장 출신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올해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자 추 장관이 "소설을 쓰시네"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건데요. 이후 추 장관과 윤 의원은 물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고성이 오가면서 결국 법사위가 정회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전국 곳곳 흐리고 비가 내리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한형기자
4. 재입북 탈북민, 배수로 통해 월북탈북했다가 다시 월북한 A씨는 강화도 접경지역 철책 아래 설치된 배수로를 통해 북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이 배수로 근처에서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발견하면서 장소가 어느 정도 좁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로 철책 아래 배수로라는 감시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한편, 북한은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발표했는데, 방역당국은 A씨가 확진자나 접촉자로 분류된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자 탈북민 재입북 사건을 활용해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5. 용적률 높여 공급 확대…전세는 5%이상 못 올린다
이제 시장은 이번주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공급대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태릉골프장 부지가 신규 택지도 공급될것이라는 뉴스가 관심을 끌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용적률 상한이 공급대책의 주된 내용으로 꼽힙니다. 용적률을 높이면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손쉽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급대책과 더불어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의 윤곽도 잡혔는데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더 2년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하는 2+2 안에다가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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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오늘은 간염의 위험성을 알리는 '세계 간염의 날‘입니다.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예방백신을 맞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간암은 폐암에 이어 국내 암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정기검진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