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수), 오늘을 여는 키워드 : 간사의 자격

어제 국회 국토위에서는 ‘간사의 자격’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토위 간사로 지명된 통합당 이헌승 의원이 부산이 지역구이면서 서울 강남에만 집이 2채있는 다주택자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래서 부동산정책 제대로 심의하겠느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이 의원은 결국 간사로 선임됐습니다. 통합당 의원 103명 중 41명이 다주택자, 민주당도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다주택자 빼고 간사 뽑기도 쉬운 일은 아니겠네요.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7월 2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중부지방 중심 많은 비…집중호우 주의

막바지 장마가 오늘(29일)도 심술을 부립니다.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충청에 150mm 이상, 경기 남부에 최대 100mm가 쏟아지겠고 서울과 경기 북부,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30~80mm 비가 오겠습니다. 평택과 용인, 부안, 영광 등에는 오늘(29일) 오전 기준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부터 차츰 장마에서 벗어나지만 중부지방은 다음 주 초까지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2. 민주당 밀어붙이기…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단독 상정

부동산 민심이반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열고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안들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상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5년 이내) 도입 등을 담은 주택법,임대차 3법 등이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들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이르면 오늘 법사위로 넘긴 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3. 주택 공급대책은 8.4 이후…초고층 아파트 가능할까?

민주당이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는건 공급대책의 시급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초 부동산 공급대책이 이번주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련 법안들과 공급대책이 같이 가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미뤄졌습니다.

공급대책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후속법안들이 처리된 이후 바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적률 상향,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 등을 택지공급에 활용하는 등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서울시가 당정과 협의를 통해 얼마나 층수를 높일지도 시장의 관심입니다.


4. 미사일 고체연료 제한 풀렸다…軍정찰위성 자력발사도 가능

한국은 그간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서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는 실을 수 없었는데 어제자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우주발사체에 제한됐던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고체연료를 활용해 아직 보유하지 못한 군용 정찰 위성을 쏘아올려 군의 정보 감시 농력을 한층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우주산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구속 위기…코로나19 방역방해 혐의

검찰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단 신천지 이만희(89) 교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어제(28일) 청구했습니다. 이만희 씨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도 명단을 속이고 집회 장소를 축소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신축 과정에서 헌금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31일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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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오늘과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된다는 소식입니다. 장마 정체전선의 위치와 저기압의 발달 정도에 따라 강수 집중구역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서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부 지방은 주 후반까지도 장맛비가 예보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