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이용해 부동산 세법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과제로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8월 국회 시작 때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거쳐 법안이 통과됐지만, 몇몇 관련법이 충돌하고 야당 반발로 처장 임명에 난항을 겪으면서 출범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그러다 충돌되는 법안이 전날인 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 개정으로 해소된 터라 이제 처장 인사만 남은 상황. 현행법상 통합당 측에서 2명의 처장 추천위원 명단을 낼 차례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검언유착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졌던 상황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 뒤에 숨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과거의 검찰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서 현재는 위법 상태에 있다"면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기한 탈법 상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자정 노력을 안 했던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고질적 분야가 검찰"이라며 "통합당이 왜 이렇게 잘못된 검찰 관행을 감싸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가 밝힌 '대책'으로는 공수처 설치법 일부나 운영규칙을 고쳐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내지 않아도 처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시점은 민주당이 예산 결산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계획하는 이달 말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독재 배격' 발언으로 여권과 더욱 각이 선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사퇴를 종용하는 압박성 발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설훈 최고위원은 "윤 총장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전체주의'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라며 "그러나 윤 총장이야말로 엄격한 법집행이나 진짜 민주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냐. 이제 물러나야 한다"며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