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인사안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6일 열리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립 상황이 더욱 심해질지 주목된다. 대검찰청 참모진 교체와 더불어 총장 '손발 묶기' 차원의 조직개편도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들에 대한 승진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통상 인사위원회 직후나 다음날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돼 왔다.
지난 1월 추 장관이 취임 후 첫 고위급 인사에서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을 대폭 물갈이 한 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 그 강도가 더 세 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당시 추 장관의 인사를 두고는 윤 총장이 먼저 과도하게 '내편 챙기기' 인사를 한 것에 대해 균형을 맞췄다는 해석과 동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등 정권수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이 공존했다.
다만 해당 인사 이후 대검 지휘부가 중요 사건마다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대외적인 논란으로 확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윤 총장과 각 검사장들이 수사 방향과 절차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번 추 장관의 두 번째 인사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날(5일) 오후까지도 추 장관은 인사안을 두고 윤 총장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검사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난 1월 '패싱 논란'이 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인사에서도 윤 총장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책임이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 검사 등의 이동도 주목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백모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검언유착' 논란의 핵심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적시하지 못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그럼에도 수사 책임자인 이 지검장과 차장검사 등이 유임 또는 승진하거나 대검 참모진으로 기용될 경우 '윤석열 고립 작전'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이 역대 두 번째 수사지휘를 한 것이 민망해질 만큼 수사가 사실상 실패했고 '육탄 압수수색' 등 부끄러운 일도 많았다"며 "그럼에도 책임자들이 문책 당하기는커녕 영전하게 된다면 검찰 내부에서도 '불순한 수사'와 '비합리적인 인사'라는 비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검사장급 인사 후 중간간부급 인사에서는 대검 일부 보직과 부서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차장검사급인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를 없애고 현재 2개 과로 운영 중인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하나로 합치는 통폐합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나부끼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지난해 10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제6차 권고안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 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를 폐지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해당 부서는 문무일 총장 취임 후 일반 동향 수집 업무를 없애고 수사와 관련한 첩보를 검증하는 부서로 바뀐 상황이어서 다시 조직 규모를 축소할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상황과 별개로 제보나 첩보에 대한 검증 부서는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 등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경찰청도 '정보경찰'로 불리는 경찰청 정보국 외에 범죄정보 수집·검증 업무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수사국 범죄정보과를 따로 두고 있다.
한 고위 검사는 "수사정보 파트가 총장의 직할 부대로 불리는 만큼 이 역시 사실상 총장 측근 인력을 가급적 줄이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상황"이라며 "조직개편이나 인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