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 동안 약 300조원을 투자해 그 가운데 100조원 남짓을 방위력 개선에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표된 중기계획에서 거론됐던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F-35B) 탑재가 고려된 다목적 대형수송함은 경항공모함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된다. 현재 전력화되고 있는 3천톤급 잠수함(장보고-Ⅲ)의 개량형으로 3600톤과 4천톤급 잠수함 도입이 추진되고 미사일과 정찰 전력 보강도 이뤄진다.
국방부는 10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1~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5년간 300조원 남짓을 투자하기 때문에 한 해 평균 국방비가 60조원 가량이 되는 셈이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3만톤급 경항모에 4천톤급 잠수함…핵잠수함 여부에 대해선 언급 피해지난해 국방중기계획에서 발표된 뒤 적절성 여부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는 대형수송함 사업은 경항공모함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된다. 규모는 3만톤급이다.
국방부는 "경항모는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하며, 탑재된 수직이착륙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해양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해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해난사고 구조작전을 지원하는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F-35B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 해군의 강습상륙함과 유사한데, 현재 미국이 현역으로 운용하는 4만톤급 이상의 와스프급이나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보다는 작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군은 6항공전단과 7기동전단을 각각 항공사령부와 기동함대사령부로 확대개편한다. 해상교통로 보호와 분쟁 억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해상기동부대 증강을 위해 이지스함을 추가로 전력화하고 한국형 6천톤급 차기 구축함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력화되고 있는 3천톤급 장보고-Ⅲ 잠수함의 개량형(배치-Ⅱ·배치-Ⅲ)으로 3600톤급과 4천톤급 잠수함도 도입하기로 했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기존 3천톤급 장보고-Ⅲ보다 어뢰와 미사일 탑재량이 늘어나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도 고려해 건조된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다만 경항모의 건조·운용 비용만큼 충분한 전략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느냐와 더불어, 심각한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해군이 경항모를 운용하게 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 등을 두고 논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단 "해군은 소형 함정을 다수 운용하기보다 대형화와 첨단화를 통해 함정 숫자는 줄이는 추세다"며 "소요를 결정할 때 인력 문제까지 모두 감안해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3600톤과 4천톤급 차기 잠수함들의 핵추진 연료 사용 가능성, 즉 원자력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적절한 시점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본다"고 정확한 언급을 피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이 20%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하고 이를 군사적 목적으로 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내용상 외교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이 실시한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국방부 제공)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로 미사일 위협 맞대응…'한국형 아이언돔' 등 요격 전력도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거리 800km에 달하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전력과 함께 요격 능력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2017년 11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으로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국내 독자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힌 부분이 눈에 띄는데,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장관이 에둘러서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현무-4 탄도미사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직접적인 공격 무기 이외에도 군은 탐지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 레이더를 추가 도입해 미사일 탐지 능력을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화할 계획이다.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이미 도입돼 있는 패트리엇과 국내 개발 철매-Ⅱ(M-SAM) 성능개량형을 추가 배치하고, 대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 등에 착수해 현재보다 약 3배 규모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할 계획이다.
남북관계가 냉랭해질 때마다 자주 거론되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서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 체계 개발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만들어진 무기 체계로, 유도장치가 없는 로켓탄 등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된 대공미사일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사정포는 전략표적 타격(옛 이름 '킬 체인')으로 상대하게 되는데, 화력으로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는 시간 동안 주요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장사정포에 맞대응할 화력을 위해 현행 K9 자주포의 성능을 개량해서 운용 요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GPS가 장착된 여러 발의 로켓을 발사해 한 번에 축구장 3개 넓이를 초토화할 수 있는 230mm 다련장로켓포(천무), 지하의 갱도진지를 관통해 타격하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도 전력화된다.
국내 기술진 힘으로 성공한 위상배열(AESA) 레이더(오른쪽). 문재인 대통령이 연구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독자 개발 AESA 레이더를 우리 전투기에…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형 GPS 마련현재 국내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KF-X)는 이번 중기계획의 대상 기간인 2025년까지 양산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KF-X에는 얼마 전 자체개발에 성공한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탑재할 예정이다. 이 레이더는 약 1천개의 송수신 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
실물 공개된 KF-X 핵심장비 'AESA 레이더'. (사진=연합뉴스)
한국은 지난 2014년 F-35A를 도입하면서 여기에 장착된 AESA 레이더 관련 기술을 미국에 절충교역으로 수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해 자체 개발하게 됐다.
앞으로 남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난관으로 지적되긴 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기존의 KF-16과 F-15K 전투기에도 장착해 전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시 물자 보급과 재해·재난 발생시 재외국민을 빠르게 이송하기 위해 원거리 항공 수송이 가능한 대형수송기를 보강하게 된다. 방공식별구역(KADIZ)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의 작전을 위해 항공통제기를 추가 확보하고, 지상에서 이동하는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상용 다목적 실용위성과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유인정찰기에 더해 2025년까지는 군사용 정찰위성과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한다.
우주전력. (사진=국방부 제공)
최근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개정돼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2020년대 중반에는 소형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를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위성항법체계(GPS)와 병행해서 운용할 수 있는 한국의 자체적인 위성항법체계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추진하는 등 우주작전 능력을 본격적으로 확충해 나가게 된다. 자체적인 위성항법체계 사업은 실제로는 2030년대 초중반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향후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도 착수해 한반도 전역에 대해서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촬영 주기를 줄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