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병민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정강정책특위 10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 초안의 첫 조항에 '기본소득'을 명시하면서 차기 대선에서 기본소득이 핵심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 통합당 새 정강·정책 초안에 '기본소득' 첫번째로 명시
김병민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강·정책 초안에서 첫 번째 정책 카테고리가 '기회와 공정'"이라면서 "여기에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로서의 기본소득이 제일 첫 번째로 명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다가올 미래에 사라지는 노동의 일자리와 소득의 감소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통합당의 새 정강·정책 초안은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첫번째 던진 화두이기도 했다.
또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의무교육을 포함해 40대, 60대 3번에 걸친 평생교육을 소득보장과 결합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 야당인 통합당이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과제로 들고 나오면서 기본소득은 차기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 광경. 윤창원기자
◇ 허영 "기본소득, 차기 대선의 중요 이슈…정부여당도 만반의 준비 해야"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재정을 소비역량 확충에 집중함으로써 경제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자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라며 그동안 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여당에 강하게 촉구해왔다.
이 지사는 특히 지난 6월 "통합당이 대세인 기본소득을 그들의 주요 어젠다로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에서 2012년 기초연금의 데자뷰가 느껴진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는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표퓰리즘'이라는 비난을 의식해 '노인기초연금 도입'을 망설이는 사이, 당시 박근혜 후보가 이를 먼저 공약으로 내세워 박빙의 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빗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기본소득 도입'보다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적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 실시'에 더 주력하는 모양새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7월 30일 경기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출범하며 관련 논의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허영 의원은 "통합당이 당내 반발 등을 무릎쓰고 실현가능한 기본소득제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면서도 "새 정강·정책 초안에 기본소득을 담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특히 "기본소득은 차기 대선에서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여당도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이재명, 9월 '기본소득박람회' 통해 필요성 계속 설파 예정포럼 대표인 소병훈 의원도 "통합당이 기본소득을 들고 나온 것은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그동안 가진 자를 대변해온 통합당이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에 넣는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다소 생뚱맞은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민주당이 훨씬 앞서있는 만큼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본소득박람회'를 열어 경기도에서 시작된 기본소득 정책의 성과와 미래비전을 계속 알려나갈 방침이다.
9월 10일 개막하는 경기도 주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 이 지사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문명 비평가인 제러미 리프킨 교수와 '포스트 코로나 기본소득'을 주제로 특별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