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재개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남 특이동향을 보이지 않으면서 11월 미국 대선 전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일단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한미 군 당국이 오는 16~28일 후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이미 지난 11일부터 사전연습에 들어갔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다.
13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사상 무장을 독려하는 논설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수재민들의 감사 편지 정도를 주요 내용으로 실었을 뿐이다.
비록 올해 훈련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예년보다 축소됐지만, 사정 불문하고 대남공세의 빌미로 삼아왔던 북한의 전례에 비춰 다소 예상 밖의 모습이다.
북한이 지난 6월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뉴스1 제공)
북한은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뒤 대남 군사행동을 전격 보류하는 냉온탕 전술로 살얼음판 같은 정세를 조성해왔다.
대북전단 등 최근 남북관계 악화 요인이 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북침 예행연습이라고 강력 비난했던 한미훈련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했다.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연기해야 하고, 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을 위해서는 예정대로 실시해야 하는 딜레마 같은 상황이 거론되기도 했다.
물론 이달 말 훈련 종료 시점까지는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러 정황상 북한 반응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 북한군 초소에 인공기가 걸려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일단 북한은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가운데 홍수 피해까지 겹쳐 도발을 감당할 여력이 많지 않다.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조차 없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7일 이례적으로 1박2일간 황해북도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사실상 전쟁 대비용 예비양곡까지 푼 것은 북한의 곤궁한 처지를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번 훈련은 어찌됐든 축소 시행되는 것인데다 외교안보라인 개편 이후 통일부 등이 한층 전향적 대북 접근에 나서고 있다. 이런 마당에 북한의 강경 선회는 명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사실 북한의 달라진 기류는 지난달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뜬금없이 미국 독립기념일 DVD를 요청할 때부터 읽혀졌다.
그는 "우리는 미국에 위협을 가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 동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다"고 한 뒤 "그저 우리를 다치지만 말고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편하게 흘러갈 것"이라며 거의 직설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때문에 미국 대선 전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할 것이란 다수 예상과 달리 오히려 평온하게 지나갈 것이란 관측이 한결 힘을 얻게 됐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0월의 기습도발'을 전망했고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반면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등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란다며 도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난 12일 헤리티지 재단 화상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최적의 기회라는 것을 잘 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승리 가능성을 해칠 수 있는 그 어떠한 도발적인 것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